여성가족부, 여성폭력 없는 행복 세상 만들기 캠페인 전개

- 성매매방지법 시행 8년 맞아,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작품 전시 등 캠페인 열어

뉴스 제공

2012-09-14 08:31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8년을 맞아 9월 15일(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청계광장에서 ‘여성폭력 없는 행복세상’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국 25개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단체가 참여하여 일반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성문화 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성매매피해여성이 만든 자활작품 전시·판매, 성매매 방지 영상제 선정작 상영 등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2004년에 제정되어 시행 8주년을 맞는 성매매 방지법을 통해 그간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국민의식의 전환과 함께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자활 지원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었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개념을 도입하고, 상담소·보호시설·자활지원센터·그룹홈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상담·법률지원·진학·취업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지원시설 ‘04년 61개소 → ’11년 88개소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실적 : 17,402건(’04) → 36,755건(’11)

성매매를 양산하고 있는 각종 유형의 알선행위에 대한 단속, 범죄수익 몰수 등을 강화하고,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는 단순히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 성매매사범 총 291,452명 검거, 그 중 업주·관련자 40,019명(13.7%)(’04∼’11)
* 성매매처벌법 위반 풍속업소 단속 11,010건(’08∼’11)
* 성매매사범 범죄수익금 1,003억원 환수(’08∼’11)

특히,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출 청소년 밀집지역에 현장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사이버 또래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연계된 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CYS-Net)을 통해 상담·보호·의료·자립·학교 복귀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가출팸 등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담인력 배치(‘11∼)
* 성매매 피해상황에 노출된 청소년 331명 사이버 상담 실시
- 긴급구조 8명, 쉼터 등 시설 연계 18명, 교육 연계 21명 등
* 가출위기·배회 청소년 긴급서비스·상담 지원 약 4배 증가
- 18,626건(’10년) → 87,604건(’11년)
* CYS-Net 구축 : 16개 시·도, 65개 시군구(’08) → 16개 시·도, 150개 시군구(’11)
- (의료지원) 5,759건(’08) → 8,513건(’11), (법률지원) 1,362건(’08) → 4,981건(’11)

여성가족부 강월구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캠페인이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성문화를 확산하여 ‘여성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