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6개월 수출입 동향 및 향후 활용지원 방안
수출부문에서는 FTA 비혜택 품목군의 수출은 감소(△2.4%)한 반면, 혜택 품목군의 수출이 크게 증가(14.2%)하면서 對美 수출증대를 견인.
수입부문에서도 FTA 혜택품목의 증가(2.1%)가 비혜택품목의 감소(△14.6%)를 일정부분 상쇄하여 수입 감소세가 둔화.
- 한-미 FTA가 全세계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對美 수출입이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같은 기간 한미 수출부문의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FTA 혜택품목군’ 가운데 자동차부품(19%↑)·고무제품(15%↑)·섬유및화학기계(22%) 등 기존 주력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
‘FTA 비혜택품목군’ 가운데 자동차(15%↑)와 항공기·부품(14.2%↑)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43%)·반도체(△3%) 등 FTA 발효 전부터 무관세를 적용받는 IT 제품의 수출은 감소.
같은 기간 한미 수입부문의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FTA 혜택품목군’ 가운데 오렌지(32.8%)·호도(54.3%)·아몬드(75.9%) 등의 식료품 수입이 크게 증가.
‘FTA 비혜택품목군’ 가운데 석탄(△21%)·합금철(△24%)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
한-미 FTA 수출입 활용 추이를 살펴보면, 수출활용률은 62.1%로, 다른 협정의 발효 1년차(한-아세안:3.5%, 한-인도:17.7%)와 비교할 때 발효 초기임에도 높은 수준을 시현.
수입활용률은 56.8%로, FTA 발효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한-미 수입활용률〕44%(1個月)→48.2%(2個月)→54.8%(3個月)→56.8%(4個月)
한편, 관세청은 對美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FTA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對美 수출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未활용 사유를 조사·분석하고, 未활용 사유별로 1:1 FTA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시행.
수출금액, FTA 관세혜택이 큼에도 FTA 활용률이 낮은 對美 수출기업을 “중점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단기간에 한-미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
관세청은 중점지원 기업들이 전부 FTA를 활용할 경우 한-미 FTA 수출활용률이 8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특히 한-미 FTA 활용률이 낮은 對美 수출기업 중 상당수가 FTA 未활용 원인으로 ‘美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을 들고 있어‘한-미 FTA 활용 영문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함.
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지 않는 것은 FTA 활용정보가 부족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어, 아국 수출자가 美 수입자에게 同 가이드북을 제공함으로써 FTA 활용을 적극 제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가이드북에서는 對美 주력수출품목인 “섬유·의류”, “자동차부품”, “기계”, “전자”, “가공식품”의 관세인하 혜택, 원산지기준, 단계별 FTA 활용방법 등을 美 바이어가 쉽게 이해하도록 영문으로 설명.
※ 가이드북은 47개 세관 등을 통해 ‘중점지원’ 대상기업을 중심으로 책자·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관세청 FTA 포털에서도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앞으로도 관세청은 한-미 FTA 未활용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여, FTA 확대가 수출증대 및 경제성장·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