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중국과 대만에서 배운다 - 정경분리를 통한 남북한 경제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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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6 12:00

서울--(뉴스와이어)--중국과 대만의 정경분리 과정과 경제적 통합

중국과 대만 양국은 당국간 대화 없이도, 경제협력을 우선시하는 양국의 일치된 견해로 경제교류를 넘어 ‘중화경제권’ 시대에 안착하였다. 반면 남한과 북한은 지속적인 당국간 회담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적 위기에 따라 상호 경제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과 대만 양국의 정치·군사적 분쟁은 1967년 무력 충돌 중단 이후에도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대만 간 경제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중국과 대만의 교류 확대 과정은 시기별로 ① 이념 대치 속 교류 모색기(1979~1986), ② 정치·군사적 대립 속 교류 시작기(1987~1994), ③ 정치·군사적 긴장 속 교류 확대기(1995~2007), ④ 경제 통합과 정치 안정기(2008~현재)로 구분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10년 6월 양안경제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이하 ECFA)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 대만은 중국에 937억 달러를 수출(최초로 거래한 1979년 대비 4,260배 증가), 중국은 대만에 437억 달러를 수출(최초로 거래한 1979년 대비 781배 증가)하여 양국간 경제교류는 안정적인 단계로 진입하였다. 2012년 8월에는 대만 중앙은행과 중국 당국이 ‘화폐 청산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양국은 사실상의 경제적 통합 단계에 진입하였다.

중국과 대만의 정경분리 성공 요인

(중화사상의 역사적 동질감) 중국과 대만 양국은 ‘중화사상’이라는 동일한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정경분리를 추진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중국과 대만이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댜오위다오(釣魚島) 영토분쟁에서 한 목소리를 내며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국의 경제 우선주의 관철) 중국은 ‘하나의 중국(One-China)' 원칙하에 양안간 경제 협력을 추진했고, 장기적으로는 대만과의 정치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대만은 2008년 5월 마잉주(馬英九) 총통 취임 이후 독립·통일 논의보다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에 주력하는 정책을 표방했다.

(교류 강화를 위한 민관 분리 추진) 1980년대 이후 양안간 교류 협력이 확대되면서 업무 처리 및 통일 정책 추진을 위해 ‘반관반민’ 단체(대만 해기회, 중국 해협회)가 조직되었다. 양 기구는 수뇌부들의 ‘왕고회담’과 ‘장천회담’을 성사시켜 양안간 교류 협력 제도화를 강화했다.

남북 경제 협력에 주는 시사점

첫째, 정경분리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남북간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경제 협력을 활성화 하여 이를 통해 정치 군사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민간의 역할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 대만의 ‘해기회’ 및 중국의 ‘해협회’와 같은 남북간 민간 주도 경제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경제 협력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인도적 차원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인도적 차원의 인적 교류 강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추구해야 한다. 넷째, 경제 교류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 북한의 농업 생산력 제고와 남한의 농산물 공급 확보 차원에서 농업기술 지도 및 대북 조림 탄소배출권(CDM) 공동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 교류의 법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남북한은 기존 합의서의 준수는 물론,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을 강화하여 남북간 FTA 등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여섯째, 선공후득(先供後得)의 대북 정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한국이 단기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이득을 위해 남북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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