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R&D 조세지원 제도에 대해 개선안 건의
조세지원 제도의 확대는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와 직결
산업계는 R&D 활동을 활발히 수행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민간 R&D 투자 증가를 견인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며, 주요 국가들이 R&D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도 ‘서비스 R&D 조세지원 확대’, ‘R&D 세액공제시 증가분 계산방식의 현행유지’,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매출액 3천억원 미만→1조원 미만)’를 통해 글로벌 상위 규모 수준의 R&D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특허출원 관련 비용 세액공제’, ‘직무발명금 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등 기술개발 및 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서비스업·지식재산 R&D 활성화가 미래 먹을거리 좌우
현재 서비스업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OECD 국가에서 국내총생산(GDP)의 70%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서비스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확대되어 GDP에서의 비중이 2011년 기준 58.1%(한국은행 기준)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현 정부 임기 첫 해인 2008년 60.8%를 정점으로 감소한 수치이며, 선진국에 비하여 한국의 서비스업은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등 신흥공업국의 추격과 국가·기업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어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서비스업에 투입되는 R&D 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업의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삼성-애플, 코오롱-듀폰의 특허분쟁을 비롯하여 지식재산권을 앞세워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세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약 35%가 지식재산권 관련 인력이 전무하며, 60%는 해외수출시 특허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현행과 같이 서비스 R&D를 지원하는 제도가 기업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제한적이며, 특허출원이나 기술이전·취득과 같은 기술거래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이 부재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R&D 투자가 많은 기업의 조세지원을 축소하자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전경련 김태윤 미래산업팀장은 “경쟁국들은 기업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전 세계에 유래 없이 수익이 많다는 이유로 특정 기업만 R&D 조세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R&D 투자 위축과 함께 시장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의 저성장 국면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 서비스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의 디자인력과 질적 수준 제고 등 제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연락처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 미래산업팀
02-6336-0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