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UNSD/UNESCAP,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008 SNA 이행과 과제’ 국제 세미나’ 주요 내용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유엔통계국(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UNSD) 및 아·태 경제사회위원회(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는 2012.9.18~19일 양일간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008 SNA 이행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
여기에는 관련 국제기구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각국의 국민계정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국내에서도 국민계정기준 변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 학계 및 연구기관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가할 예정.
금번 세미나는 “세계 각국의 2008 SNA 이행 현황”과 “실물·금융·대외거래 부문 의제별 이행 현황” 등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주제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계획.
일부 의제의 경우는 시산 결과를 포함하고 있어 2014년 예정인 작성기준의 변경이 향후 우리나라 국민소득에 미칠 영향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환영사를 통하여 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이 새로운 국민계정 기준을 각국에게 조기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세미나가 2014년까지 변경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주요 기준의 내용, 적용방안, 시산결과 등을 발표함으로써 여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2008 SNA 이행에 크게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
한편, 유병삼 국민계정자문위원장(연세대학교 교수)과 UNSD의 Director Mr. Paul Cheung를 대신하여 참석한 Mr. Gulab Singh은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국민계정기준을 통해서 작성된 통계는 이용자들에게 이전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 국가 통계기관들을 치하.
세션 1에서는 Gulab Singh(UNSD), 김영태 국민소득총괄팀장(한국은행), Daniel Clarke(UNESCAP)은 각기 전세계, 우리나라 그리고 아·태국가들의 새로운 국민계정 기준 이행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한 UN, OECD, IMF 등의 국제기구들과 각국 통계작성기관의 역할을 소개.
193개 UN회원국 중 157개국(81%)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현행 국민계정기준(1993 SNA)에 의거 작성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는 아직 이전 국민계정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국가들에 대한 설문결과 정치적인 지원, 기초데이타의 확보 가능성 등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음.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2014년까지 2008 SNA로 작성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로드맵에 따라 이행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산결과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현 GDP가 약 4% 정도가 상향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새로운 국민계정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연구개발(R&D)과 군사무기에 대한 지출을 일시적인 비용 지출에서 투자로 처리 방법을 변경하는 데 주로 기인.
아·태국가들의 국민계정통계 현황에 대한 서베이 결과(46개국 대상) 많은 국가들이 연간 생산 및 지출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분기 생산 및 지출통계 그리고 분배통계는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국민계정실무그룹(ISWGNA)의 6단계 분류*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가 아직 1~2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 ISWGNA(국민계정기준 결정을 위해 만든 5개 국제기구 협의체)가 권고한 계정들의 작성 여부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는데 GDP나 GNI만을 발표하는 단계가 1~2단계이며, 경제주체별로 생산·소득·금융계정을 작성하면 5단계가 되고 여기에 대차대조표를 발표하게 되면 6단계로 평가됨. 현재 우리나라는 5단계로서 향후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경우 6단계로 올라설 예정.
나머지 세션에서는 2008 SNA 의제를 실물, 금융, 대외거래 등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및 일부 아·태국가의 변경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변경이 GDP에 미치는 영향 등이 발표될 예정.
실물부문에서는 연구개발 및 군사무기에 대한 지출의 처리 변경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큰 편이라서 GDP 총량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이와 관련하여 홍콩의 이행 사례도 함께 발표될 예정.
금융부문에서는 금융부문의 세분화 및 산출액 추계방식 변경 결과가, FISIM(금융중개서비스)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마카오 사례가 예정되어 있음. 대외거래부문에서는 UNSD의 Mr. Gulab Singh이 2008 SNA와 BPM6(국제수지)의 정합성을, 한국은행의 실무자가 가공무역 처리방식 변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할 계획/
기타 관련 의제 세션에서는 경제회계개념의 감가상각과 자본서비스의 추계방법, 본사 및 지주회사 처리방법 변경에 대해 한국은행의 전문가가 발표하고 UNESCAP의 Mr. Daniel Clarke이 환경경제통합계정에 대해서 소개할 계획.
웹사이트: http://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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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
조사역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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