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안제도 확 바꾼다
- 패자부활심사제, 제안자 제안사업 결재라인 참여 의무화, 시정연구모임 연계운영 등 제안제도 효율화 방안 마련 시행
광주시에 따르면 제안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채택된 제안의 실행과정에 제안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창의 제안의 채택누락 방지는 물론 우수제안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제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민선5기 들어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 전국 청년학생·공무원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새롭게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왔다.
이에 제안 건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내용의 질적 수준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거나 심사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돼 채택된 제안들이 미실시 또는 변형 대체 시행되어 제안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사례 등이 제안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꼽혀왔다.
광주시가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안제도 활성화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시 또는 전국의 우수제안 사례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제안자들에게 사전에 우수 제안의 내용과 형식을 알게 함으로써 시정발전을 위한 질 좋은 제안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당부서에서 채택여부를 단독으로 검토해 우수제안이 채택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실과 불채택 제안 중 창의적인 제안은 총괄부서에서 직권으로 심사위원회에 추천하는 소위 패자부활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수상제안들이 미실시 되거나 변형 및 대체 시행되어 제안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의 실행을 위한 주요의사 결정단계 및 추진 과정에서 제안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안자를 결재라인에 포함시키고 결재문서에 제안자 의견첨부도 의무화하도록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시정 연구모임 등 포괄적인 제안 관련제도와 일반제안 제도가 분리 운영됨으로 인한 상호 연계성 부족과 인센티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정연구모임, 아이디어 컨퍼런스 등에서 수상한 제안들은 제안심사위원회에 별도로 추천함으로써 추가적인 인센티브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리시가 지향하는 창조도시 건설의 관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인사들을 시정에 최대한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우리시의 혁신적인 제안제도 개선책이 광주발전을 위한 창조적 시책발굴의 유망한 장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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