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의결
이번 대책은‘소상공인 진흥계정(중진기금)’신설(’13.1월)과 연계하여 서민경제 안정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공개토론회(6.12) 및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6.7~8)을 통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추진 방향 >
소상공인의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
ㅇ 창업, 성장, 구조전환 등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
ㅇ‘소상공인 진흥계정’을 신설(1.1조원 수준)하고 신용보증재단 보증, 햇살론, 실업급여 지급 등 사회적 안전망도 지속 확충
□ (창업기) 유망업종 창업 유도 및 과밀업종 진입 최소화
① (정책자금 확대) 정책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유망 소상공인 위주로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선별적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12년) 4,250 → (’13년안) 7,500억원
② (상권정보시스템 강화) 과밀업종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활성화 등 정보제공 기능 강화
* 상권정보시스템 강화: (’12년) 10 → (’13년안) 20억원
③ (재정지원 비율 차등화) 과밀업종 창업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과밀도를 고려,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자기 부담 비율 상향 조정* 검토
* (예시) 자기부담률 0% → 과밀도에 따라 50%(상), 30%(중), 10%(하)
④ (창업교육 개편) 유망업종 중심으로 성공 소상공인의 멘토링* 확대 및 업종별·지역별 특화교육** 신설
* 명장·성공 소상공인 현장 비법전수: (’12년) 700건 → (’13년안) 1,300건
** 유망 업종 특화교육 신설(’13년안): 31,000명, 지역특화교육 신설(’13년안): 10,000명
⑤ (창조적 소상공인 육성) 인터넷·모바일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의 소상공인 발굴·육성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입주규모): (’12) 34(1,086) → (’13안) 51개(1,400개)
□ (성장기)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① 영세 소상공인 공동협업화 및 경영개선
- (자발적 협업화) 과일가게, 제과점, 세탁소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조직화 및 공동사업* 지원(’13년 신규, 307억원)
* 지역기반 소규모 소상공인(5인 이상)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판매장,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등 추진
* 3년간(’13년~’15년) 총 2,000개 조합, 20,000명 이상 지원
- (공동물류자금 특별협약보증) 공동구매를 통한 조달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총 250억원 규모의 ‘특별협약보증(신보)’ 신설*
*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간 협약을 통해 보증료 0.2%p 우대(’12.10월)
- (소상공인 희망프로젝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을 집중 지원하는 ‘저소득 소상공인 집중케어 프로그램’ 신설(’13년 신규 30억원)
②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 (문화관광형 시장 확대) ‘문화관광형 시장*’을 ’15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의 효과성 제고
* 시장 수(누계): (‘11년) 24 → (’12년) 39 → (’13년안) 60 → (’14년안) 80 → (’15년안) 100개
- (공동마케팅 강화)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유입 및 구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확대
* (12년) 공동마케팅 250, 특가판매 750 → (13년안) 공동마케팅 320, 특가판매 800회
- (전통시장 상품권 확대)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체크카드형 상품권(충전식) 도입
* 발행 규모(예산): (‘12년) 2,000(100) → (’13년안) 5,000억원(247억원)
- (택배시스템 구축)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택배 인프라(건물, 차량)를 구축하고, 택배시스템 운영비(시장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지원
* 상인회 등이 설립한 택배운영 조직이 사회적 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택배기업의 인건비도 지원 추진
③ 소공인 특화지원 강화
- 소공인특화 정책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영세 소공인 밀집지구 내 공동기술전수 작업장 설치(’13년 3개소)
* 소공인 정책자금: (‘12년) 450 → (’13년안) 2,500억원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12년) 1,322 → (’13년안) 1,389억원
□ (구조전환기) 업종전환 및 전직 활성화
① (업종전환 지원) 업종전환 교육을 강화하고 귀농·귀촌 지원* 등 신사업 분야로의 진출 유도
* 업종전환 교육 인원(예산): (’12년) 8,000(5) → (’13년안) 30,000명(18억원)
* 귀농·귀촌지원: (’12년) 59 → (’13년안) 353억원
② (취업 지원) 경영상 어려움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지원범위 확대
* 영세자영업자(연매출 1.5억원 이하)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장년내일희망찾기(고용부)를 통해 상담-훈련-취업알선 지원
*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50인미만 사업주, 연매출 무관)에게는 직무능력향상지원(영업중) 및 내일배움카드제(폐업후)를 통해 직업훈련 실비 및 장려금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정비
① (소상공인 진흥계정 신설)‘소상공인 진흥계정(1.1조원)’신설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② (금융안전망 확충)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및 소상공인 공제 등을 통해 금융안전망 지속 확충
* 지역신보 보증(정부출연): (‘12년) 12(300) → (’13년안) 15조원(1,100억원)
③ (실업급여 지급) 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65세를 초과하여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
④ (사회보험료 지원)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전국 확대 시행(’12.7월)
*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125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근로자분 + 고용주분)의 1/2 또는 1/3 지원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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