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12년 206개 규제개혁과제 종합건의
* 정부등록 규제(건, 규개위) : 09년 11,050 → 10년 12,120 → 11년 13,146 → 12년(8월) 13,594
내수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의료관광 저해규제 개선필요
먼저, ①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에 대한 학교주변 입지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②보험회사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필요한 의료법 개정, ③규제형평제도 도입 등 연내 관련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10대 규제개혁과제를 국회에 제시하였다. 전경련이 이번에 국회에 직접 규제개혁과제를 건의하는 것은 이들 과제가 정치권의 의견 대립으로 관련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7년째 제자리인 면세한도, 1,000불로 상향 필요
더불어 ①해외여행객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 상향 조정, ②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불법 건축물이 된 LPG 충전소 증·개축 허용, ③수도권정비계획 고시 이전 설치 공장에 대한 증설 허용 등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내수활성화와 기업투자 촉진 효과가 기대되는 10개 과제 등 총 206개 규제개혁과제를 정부에 제시하였다. 이중 전경련이 해외여행객에 대한 면세한도 상향조정을 정부에 요청한 것은 소비 진작을 위해 국민소득과 소비자 물가가 60% 이상 상승(`96~`10년)하는 동안 17년째 바뀌지 않은 면세한도(해외 여행객 1인당 관세면세금액 $400 이하)를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한편, 전경련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에 ‘정책성 큰 길 규제 전봇대’와 하위 법령상 ‘골목길 규제 전봇대’에 대한 근본적 규제개혁을 연내에 실현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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