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간·물건·정보 이웃과 공유해 도시문제 해결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이지은씨는 방이 3개인 집에 사는데, 안방과 딸 공부방을 빼면 방이 하나 남는다. 지은씨는 이렇게 놀고 있는 방 사진을 찍어 도시민박 온라인 중개사이트에 올렸다. 이를 본 미국 여학생이 지은씨 방을 예약해 오늘 한국으로 배낭여행을 온다. 지은씨는 적은 돈이지만 소득도 올리고, 딸과도 친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일(목)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시간, 정보, 공간 등을 공유(Share)해 도시문제를 해결한 공유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공유’란 각자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과 나누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같이 소비하는 것, 폐쇄되어 있는 공간은 개방해 같이 사용하는 것, 사장되어 있는 자원의 가치와 효율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 집 공유(도시민박), 책 공유(아파트 마을책꽂이), 의료장비 공유(시립병원 의료장비 공동활용), 자동차 공유(카 셰어링), 아동의류 공유, 공구와 기술 공유(동네공방 프로젝트), 경험 공유(서울 휴먼 도서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공유경제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의식 회복 ▴자원 활용 극대화를 통한 예산절감 ▴ 도시문제 해결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공유(카 셰어링)의 경우 5만 명이 참여하면 1,407억 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5%만 이웃과 나눠썼을 경우 1,862면의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20개 공유사업을 내용으로 한 ‘공유도시(Share City) 서울’ 계획을 발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간기업이 주축이 되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유도시 서울 구현에 있어 제도와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유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구축’과 ‘공유촉진 조례 제정’, 비영리 민간단체·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증제를 도입’해 필요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를 20일(목) 입법예고 하고, 24일(월)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선갑 의원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유촉진조례’는 ▴공유촉진정책 추진근거 마련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공유단체·공유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용료 등 우대 ▴공유도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곳에서 공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얻을 수 있어 기업-기업, 기업-시민, 시민-시민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공유도시 허브(hub)’는 '13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공유도시 허브’는 공유기업·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시와 민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되며, 공유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이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공유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은 ‘공유도시 허브’ 구축 이전이라도 기존의 서울시 시민제안 사이트인 ‘천만상상 오아시스’(http://oasis.seoul.go.kr/)를 통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공유단체·공유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 중심의 공유사업을 촉진한다.
‘공유단체·공유기업 인증제’는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벤쳐기업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일정 조건을 갖춘 단체, 기업을 시가 인증함으로써 시민들이 믿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공유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유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20여 개 팀을 선발해 청년창업센터 입주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공유경제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방한다. 이미 공공시설 유휴공간 216 곳을 지난 7월부터 시민에게 개방했고, 정보소통광장을 지난 8월 말 개설해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유수지를 활용해 공원과 대학생 기숙사를 건설하는 등 정보와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 부품을 공동구매하고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공유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수해 커뮤니티 맵을 구축해 시민들로부터 수해의 원인이 되는 막힌 빗물받이나 수해현장을 제보 받아 수방대비를 해 나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본래 우리나라는 품앗이, 두레 등 오래된 공유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산업화, 도시화로 공동체의식이 실종됐다”며 “소통 단절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이 시대에 공유문화를 도시차원에서 되살려 서울의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차장, 자동차, 빈 방, 책, 사진, 공구, 의료장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20개 공유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1. 주차장 공유 - 스마트 주차장 공유
-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빈 시간대 활용 및 통합 주차정보 제공
첫째, 약 14만면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중 낮 시간에 비는 공간을 이웃과 공유하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시는 주차장 공유정보를 올릴 수 있는 모바일용 플랫폼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배정받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차가능 시간대를 사전 입력하면 방문자는 부근 사용가능 주차면 정보를 검색하고 빈 주차공간에 주차한 후 요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주차장 공유시간에 따른 요금할인 혜택 등을 제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내 공영과 민간 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주차장의 위치, 요금, 주차가능 공간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주차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시민들이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기반으로 운전자가 앱이나 전광판 등을 통해 부근의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
2. 책 공유 - 아파트 마을책꽂이
- 주민참여형 아파트 마을책꽂이 50개 운영 및 단계적 확대
둘째, 아파트 주민들 간 서로 책을 공유하는 ‘아파트 마을책꽂이 사업’도 추진한다.
아파트 단지내 작은 도서관을 활용, 책꽂이를 주민들에게 분양하고 분양받은 주민은 자신이 소장한 도서를 마을책꽂이에 보관해 모든 주민이 빌려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마을책꽃이는 은퇴한 사서나 자원봉사자들이 독서토론, 구연동화 등을 통해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하게 된다.
올해 2개소를 운영해 결과를 분석·보완한 후 2014년에는 50개소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3. 기술과 공구 및 물품 공유 - 동네공방 프로젝트
- 생활물품을 수리하고 공구 등을 대여하는 동네공방 설치 확대
셋째, 자전거, 우산 등 생활물품을 수리하고, 공구, 여행용 가방 등 가끔 쓰는 물건을 대여해 주는 ‘동네공방’도 자치구별로 설치된다.
현재 종로구, 은평구 등 17개 자치구에서 자전거 수리센터 등을 운영(상설 7개구, 비상설 10개구)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종합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네공방에서는 직접 물건을 만들어 볼 수 있는 DIY(Do It Yourself, 가정용품제작·장식·수리를 직접 하는 것) 교실도 운영한다.
동네공방 프로젝트를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고 가끔 쓰는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3년 4개소를 운영한 후, ’1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4. 빈 방 공유 - 체험관광 연계 도시민박 활성화
- 체험관광 연계, 마케팅 강화 및 제도 개선으로 시민참여 확대
넷째, 가구원 수가 줄어들어 증가하고 있는 빈 방을 공유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사업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도시민박은 시민이 자신의 집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투자 없이 서울의 관광호텔 객실 수 부족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집을 소유한 은퇴자에게는 소득원이 될 수도 있다.
시는 도시민박과 현지 생활 밀착형 체험관광 프로그램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서울의 여행상품을 다양화하고 해외 마케팅을 강화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 문화관광 포털을 통해 도시민박 참여방법을 안내하고 민간 도시민박 공유기업 플랫폼을 연결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까다로운 도시민박 지정 요건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이 현실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도시민박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의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절차 등이 복잡하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문화체육관광부, ‘12.4
- 건물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서 첨부 필요
- 독자적 영업행위 제한 등
5. 주거공간 공유 - 한지붕 세대공감 프로젝트
- 어르신은 방 제공, 청년은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화와 청년주거문제 동시 해결
다섯째, 어르신과 청년이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한지붕 세대공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빈 방이 있는 어르신과 청년을 매칭하게 되며, 상호 협약을 통해 어르신은 주변 시세의 반값 이 하로 저렴하게 방을 제공하고, 청년은 일정 시간을 정해 청소, 취사, 장보기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과 청년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다.
시는 우선 올해 5가구를 운영하고 ‘13년 30가구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6. 자동차 공유 - 쉽게 빌려쓰는 카 셰어링(Car-sharing) 지원
- 공영주차장 지원 및 주차료 감면 등으로 3천대, 15만명 확대(‘14년)
여섯째, 현재 민간부문에서 일부 추진되고 있는 ‘카 셰어링(Car Sharing)’을 확대한다.
‘카 셰어링’은 개인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이 가능한 차량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시는 시민이 원하는 장소에서 쉽게 카 셰어링을 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공영주차장 109개소, 754면을 차량 주차공간으로 제공하고, 주차요금도 50% 감면할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14년까지 카 셰어링 차량을 3,000대 추가하고 이용회원도 15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 셰어링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민간 카 셰어링 기업에게 시간당 요금(예. 000사 회원 소형차기준 주중요금 4,410원/1시간)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
‘카 셰어링’을 통해 불필요한 승용차 보유 및 이용 수요를 억제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승용차 소유자 중 35%(77만대)는 연간 7천km 이하로 운행하는 등 실제 운행량이 많지 않다는 점과 15%(33만대)는 주말에만 운행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카 셰어링 활성화를 통해 승용차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 의료장비 공유 - 시립병원 의료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 병원 간 의료장비 공유시스템 구축 및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절감
일곱째, 시립병원별 보유한 의료장비 현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장비가 필요한 다른 병원에서 확인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공유시스템도 만든다.
이를 통해 고가의 의료장비가 방치되거나, 병원별로 중복 투자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의료원 내 의료장비 공동구매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기존의 병원별 개별구매 방식에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전환해 구매협상력을 높임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시립병원의 의료장비 등을 민간 병원과 공유하는 ‘서울형 개방병원’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8. 일자리 공유 - S-JOB 공동채용 프로젝트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NGO 등 공동채용으로 비용절감 및 인재확보
여덟 번째, 인재확보, 채용관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기업, NGO 등의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S(Seoul, Special, Social)-JOB 공동채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사회적기업 박람회’에 채용부스를 설치해서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서를 공동으로 접수하게 되며 공동면접 등을 통해 5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채용된 신입사원을 위한 통합 오리엔테이션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9. 사진 공유 - 서울 사진은행 구축
- 시와 시민이 보유한 서울관련 사진을 상호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
아홉째, 시가 보유한 38만 여장의 사진자료와 시민이 소장한 서울관련 사진을 한 곳에 모으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서울 사진은행’을 만든다. 시는 서울시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WOW서울’ 내 “WOW포토”를 확대 개편하여 사진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시가 보유한 사진 중 시민이 공유할 가치가 있는 7,560건의 사진을 선별하여 등록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올리는 사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창작물에 대해 일정 조건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 적용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
- 특정 조건에 따라 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중 하나
- 일반적으로 다음의 권리를 선택하여 사용
▷ 저작자 표시 (Attribution; by)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 원저작자를 꼭 표기
▷ 비영리 (Noncommercial; nc)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변경 금지 (No Derivative Works; nd)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음
▷ 동일조건 변경 허락 (Share-alike; sa)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 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
10. 기타 옷 나누는 학교 등 총 20개 공유사업 우선 추진
이 외에도 시는 아동의류, 사무기기 공유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공동구매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 옷 나누는 학교 프로젝트
- 학교 단위로 학부모간 아동의류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
- 금년도 10개 학교 시범사업 추진 후 단계적으로 확대
□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공간 프로젝트
- 포털 사이트와 협력하여 열린공간(공개공지)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
- 거리공연 지원, 소규모 벼룩시장 운영, 의자 확충 등으로 활성화
□사무기기 나눔 시스템
- 사무기기(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를 복합기로 전환하고 부서별 공유
- 사무기기를 감축(기존 대비 71%)하여 유지관리비 및 에너지 절감
□ 사회복지시설 복합 커뮤니티 공간화
- 노인복지시설에 가족 노래교실 등 지역사회 참여형 프로그램 도입
- 강당, 회의실을 개방하고 신규 건립하는 시설에 복합기능 반영
□ 서울 메세나 매칭지원
- 사회문제 해결, 취약계층 대상공연 등 공익형 문화예술 프로젝트 발굴
- 기업과 시가 프로젝트 공동지원(프로젝트당 5천만원 내외 10개 지원)
□ 함께 만드는 특별한 결혼식
- 경제적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연을 SNS를 통해 공모
- 공공청사 활용 및 재능기부(메이크업, 사진 등)를 통해 결혼식 지원
□ 어린이집·복지시설 차량 공동구매
- 어린이집, 복지시설의 차량 구매수요를 조사하고 공동구매 TF 구성
- 구매협상력을 높여 자동차사와의 단가계약을 통해 예산절감
□ 공공 와이파이 서울 프로젝트
- 시민추천을 통해 전통시장, 공원, 주요거리 등 공공장소 선정
- 통신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지원을 통해 와이파이 장비 설치확대
□ QR코드 속 서울 이야기
- 서울시 주요 시설물에 QR코드를 부착하고 안내 사이트로 연계
- 스마트폰을 통해 관광명소 및 전시물에 대한 정보 제공
□ 청년주거 114 프로젝트
- 하숙집, 자취방 등 청년 주거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구축
-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수집, 입력하여 청년 주거문제 해소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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