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체납차량 장기미반환 번호판 일제 정리
- 713대 정리, 2억2000만원 체납액 징수 성과 올려
특히 장기 미반환차량과 고질적 체납차량 80대를 대대적으로 공매 의뢰해 이중 31대를 공매 완료했고, 나머지는 공매진행중이다. 이는 장기간 차량방치로 발생될 교통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민원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일제조사시 차량소재가 불명인 580대는 자동차등록원부, 책임보험가입 여부 조사를 통해 계속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며, 불법번호판 제작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 상당수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들이 고질 체납되거나 교통범칙금,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함께 체납되어 찾아가기를 아예 포기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미반환 번호판 관리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므로 이번 기회에 자진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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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관리담당 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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