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 가서명
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은 스웨덴 진출 우리 파견근로자(계열사 및 자회사 포함)에 대해 총 5년간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면제, 양국 간 연금가입기간 합산 및 연금산정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협정 발효 시, 스웨덴 진출 우리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보험료가 절감되고 스웨덴과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납부한 우리 국민의 경우,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 수급권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스웨덴 양국 기업의 상대국 진출에 유리한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동 협정 발효 시 스웨덴 주재 지상사 주재원 등 우리 국민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연간 2.5억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추산
동 협정은 양국 국내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7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24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국민의 진출이 확대되는 국가와 우선적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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