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지역특화분야 최우수 선정
- 광역도부 “가등급 현황”
충북 5개, 경북 5개, 전북 4개, 경남 3개, 제주 3개, 경기 2개, 강원 2개, 전남 2개, 충남 1개
더불어, 지자체 등에서 정량지표로 평가하기 곤란한 평가시책에 대해 그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에서 특별히 노력한 부문에 대하여도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금년도 처음도입(시범실시) 별도로 병행 평가한 2012년 국정시책합동평가 지역특화분야에서도 완주군 로컬푸드건강밥상꾸러미사업이 지역경제개발부문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함으로써 전라북도는 명실공히 행정역량이 전국 최고수준임을 대내·외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번 평가에 대한 성과로 전북도는 정부 합동평가 인센티브 지원계획에 따라 4개 가등급 분야에 28억원, 지역특화분야 최우수 2억원 등 도합 30억원 가량의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될 예정으로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북도 현안사업들의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전라북도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최근 대내외적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인센티브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삶의 질 향상사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시책합동평가는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평가로써 지자체 행정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지급규모도 큼에 따라 지자체로서는 반드시 우수성과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업무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우수성적 달성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합동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한 각 시도에서 평가대응에 심혈을 기울여 총력을 다함에 따라 경쟁력이 치열해지고 평가준비에 어려움이 해가 갈수록 더해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전라북도가 특이하게 부각되는 점은 그간 최근 5년여를 돌아볼 적에 2007년도와 2010년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성과를 거둔 2번의 경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전국 우수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이제 전라북도는 자타가 알아주는 평가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고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개요
국정시책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거 정부에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0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법정평가로 지방자치단체 수행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로 종전 실시해온 부처별 개별평가를 지자체 부담 경감 차원에서 ‘08년부터 행안부 주관 중앙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평가이다.
‘’12년 지자체 국정시책 합동평가’는 24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38개 시책, 106개 지표(세부평가지표 282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24개 중앙부처와 합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평가대상을 광역시부와 도부로 구분, 전년도(‘11년) 실적을 기준으로 ’12. 3월부터 7월까지 VPS시스템 평가 및 제출실적에 대한 현지방문 검증, 고객체감도 조사 등의 평가과정을 통해 아주 엄격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성적 공개는 가, 나, 다로 등급화(1~3위-가등급, 4~6위-나, 7~9위-다등급)하여 발표한다.
우수성과를 거두게 된 원인
2012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우수 성과를 거둔 원인으로는 우리도와 14개 시군에서 도민 감동 행정을 펼치고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 시스템을 구축, 균형잡힌 도정을 운영하면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한 가운데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및 국가시책을 본래 취지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전북도정 및 14개 시·군정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도·시군 2,000여명의 많은 담당공무원들이 기필코 우수성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평가준비에 열심히 노력해준 결과라고 생각된다.
‘로컬푸드건강밥상 꾸러미’ 지역특화분야 최우수 선정
우리도의‘로컬푸드 건강밥상 꾸러미’사업이 2012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역특화분야’ 최우수로 선정되었다.
지난 3월부터 행안부에서 주관한 지역특화 우수사례 평가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4개분야(일반행정, 보건사회복지, 지역경제개발, 문화관광)에 3건씩 총 192건의 사례를 신청하여 행안부 1차 서류심사에서 60건을 선정했고, 이중 우리도는 6건이 선정되어 5월중에 2차 현지검증심사를 받았다.
2차 현지검증심사를 거쳐 선정한 32건 중 우리도의 사례는 3건이 선정되어, 7.24~25(2일간)일 우수사례 발표회를 거쳤고 최종선정 20건 중 ‘로컬푸드 건강밥상 꾸러미 사업’이 최우수로 선정되었다.
지역특화분야 개요 및 우수사례 선정 인센티브
국정시책합동평가 지역특화분야 평가는 지자체 등에서 정량지표로 평가하기 곤란한 평가시책에 대해 그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에서 특별히 노력한 부문에 대하여도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금년도 처음도입 시범실시하는 평가로서 합동평가와는 별도로 병행 실시하는 평가이다.
- 평가대상은 16개 시도(시군구 포함)의 4개 시책분야 우수사례
* 일반행정, 보건·사회복지, 지역경제·개발, 문화·환경 시책분야
- 평가기준일은 전년도(‘11년)실적 기준임
- 평가체계는 3단계 평가(서면심사 → 현지검증 →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 심사기준은 독창성(30%), 효과성(30%), 파급성(30%), 노력도(10%)반영함
- 평가실적 제출은 시도에서 4개시책별로 우수사례 3건씩 제출함
- 우수성적 인센티브는 재정지원과 기관표창이 있음
(재정인센티브의 경우) 분야별로 최우수(1건) 2억원, 우수(4건) 1억원이 지급되고, (기관 표창은) 분야별로 최우수(1건) 국무총리 표창, 우수(4건) 행안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내년 합동평가는 최우수를 목표로 도정의 행정역량 총력계획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유기상)은 “내년도 합동평가에서는 우수성과가 아닌 기필코 최우수 성과를 달성하겠다”며 모든 공무원이 하나되어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도와 시군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고, 전 실과 시책담당 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점검, 시책별 부진원인 분석·보완 등 선제적, 전략적 대응을 통해 2013년도에는 최우수 성과를 거양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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