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만불 시대 이끌 ‘건설기술 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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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08:51

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향후 5년간(’13~’17) 건설기술분야 정책 로드맵인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등 3개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관련 학계·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25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①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②건설사업정보화(CALS)기본계획,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건설기술 정책·제도의 선진화, 연구개발 등을 통해 기술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근거: 건설기술관리법).

국내 건설기업은 새로운 SOC·공공주택 등의 발주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인도 등 신흥국과 경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해외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에 불과

* 세계 건설ENG시장 (상위 7개국이 약 80% 점유) : 미국 34.6%, 영국 11.6%, 중국 3.9%, 일본 2.4% ☜ 美, ENR誌(’09)

국내 건설교통 기술수준은 평균 61.8%(최고수준 100),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기술격차는 약 4.8년이며, 계획·설계 등 고부가 ‘소프트’기술과 핵심 소재 등 기초·원천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기술격차 : 정보·전자통신(3년), 융합분야(3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11)
** 미국(=100) 대비 기술수준 : 원천기술 72.8%, 기본설계 73.4%, 상세설계 85%, 기자재 81.5%, 시공관리 82.6% ☜ 엔지니어링플랜트기술센터(’11)

그동안 건설분야에서는 효율과 시공성을 중시하고 고부가가치 기술은 외국에 의존해왔던 경향이 원인중 하나로 지목된다.

* 인천공항 기본설계 및 경부고속철도 사업관리는 Bechtel社(美)에서 수행

건설산업은 주로 노동·자본 등 요소 투입에 힘입어 성장해 왔으나 꾸준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소득 3~4만불 시대를 이끌 경제의 견인차가 될 수 없다.

건설기술은 전통적인 로우테크(Low-tech) 이미지를 벗고 첨단기술과 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도약해야 함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설계·감리·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全단계에 걸쳐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제5차 기본계획(안)에는 “건설기술 韓流로 여는 5대 건설강국”이라는 비전아래 2016년까지 △건설기업 설계경쟁력 세계 10위, △ 건설엔지니어링 해외 수주비율 5%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 ’11 우리나라 건설기업 설계경쟁력 19위 (건설기술연구원 글로벌경쟁력지표)
’11 건설엔지니어링 수주 1.9% (해외건설협회 수주통계)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7개 분야 50개 추진과제를 제시

5차 기본계획(안) 주요내용

【전략 1 : 건설기술 경쟁력 기반 구축】

□ (기술인력) 글로벌 산업환경에 맞는 인력관리, 시장친화·미래형 교육훈련 확대

ㅇ 건설기술인력 수급예측시스템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 학력·자격·경력을 종합 고려한 역량지수(ICEC)로 기술력 평가
* ICEC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ㅇ FTA에 따라 국가간 전문인력 교류 및 상호 인정범위도 확대
ㅇ 新에너지·BIM 등 미래 유망산업과 국제계약·파이낸싱 등 해외 사업에 필요한 전문교육 확대, 해외현장 훈련(OJT) 지원

□ (건설정보) 정보 표준화 및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연구 촉진

ㅇ 건설 全분야 BIM 도입기반을 마련하고 건설정보체계(CALS)의 활용범위 확대, 첨단 ICT기술과 융합한 실시간 현장관리 정착

□ (R&D·신기술) 그린·스마트 건설기술개발, 기술실용화 촉진

ㅇ 건설기술 발전의 근간이 되는 ‘첨단재료, 지능형시설, 프로세스, 재난·안전’분야 R&D를 단계적으로 추진
ㅇ 수도권 등 거점지역에 대형 실험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동 활용
* 실험시설 : 극한상태 구조특성 실험, 기후변화 대응 다환경 실험, 대형 수리모형 실험, 종합도로시험장, 도로주행시뮬레이터 등
ㅇ 도로·항만 등 시설물별 全생애주기 온실가스 관리도 강화하며 민간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
* 기술 사업화 예산 확보계획안 : (’12) 40억원 → (’14) 50 → (’16) 60

【전략 2 : 건설 단계별‘소프트’역량 강화】

□ (계획·설계) 기술력 중심의 발주·심의, 글로벌·유저(user) 지향 건설공사기준 업그레이드

ㅇ 설계·감리·CM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발주제도 및 실적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기술력 중심의 입찰방식을 확대
ㅇ ‘(가칭)건설엔지니어링 능력평가’ 실시하여 적정업체 선정에 활용
ㅇ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설계·시공기준을 총체적으로 정비, 공사규모·기술특성에 맞게 기준 적용의 유연성도 확보

□ (시공관리) 현장 밀착형 품질·안전관리, 녹색체질 강화

ㅇ 건설공사 품질제고를 위해 ISO9001 등 국제표준에 맞는 품질관리 정립, 공공공사 현장에 대해 ‘품질관리 인증제’ 도입
ㅇ 전문기관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심사
ㅇ 건설 현장의 강우유출수·오염원 사전 모니터링 기법을 개발, 공종별 환경관리 점검 체계 마련

□ (시설물관리) 선제적·국민체감형 시설물 유지·안전관리

ㅇ 시설물 자산가치 평가기법과 BIM기술을 연계하여 생애주기(LC)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 확립
ㅇ 유지관리 과정에서 도출된 취약요소를 DB화하고 이를 설계·시공단계로 피드백(feedback)하는 선순환적 유지관리 촉진
ㅇ 대형 뿐만아니라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기동반’ 운영을 활성화해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

【전략 3 :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역량 결집】

□ (해외진출) 전방위적 건설엔지니어링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ㅇ 국내 엔지니어링기업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전략국가를 선정하고 해당 국가의 법·제도 연구를 통해 진출전략 수립
ㅇ EU·아시아 등 주요국과 정부간 ‘건설기술협력회의’를 운영하여정책·기술 교류 및 민간의 사업참여 지원
ㅇ FEED, PMC 개념을 응용한 사업모델을 공공분야에 시범 적용하여 기획·설계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천기술 배양
* FEED(Front-End Engineering and Design) : 개념·기본설계
**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 프로젝트 종합관리
ㅇ 해외 ENG 수주역량 강화를 위하여 프로젝트 타당성조사(F/S),발주청 인사 초청, 현지 수주교섭·조사활동 지원을 지속 확대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위원장: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