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새 대입제도의 기본취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 대입전형에서의 반영비중을 높임으로써 교육의 중심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입니다.
새 대입제도가 발표된 이후 교실현장에서는 학교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집중도와 준비도가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일부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이나 과중한 학습부담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수험생과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들로 하여금 2008학년도 전형계획의 중요사항을 조기에 사전예고 하도록 요청하였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적극 호응하였습니다.
대학들이 발표한 전형계획의 중요사항을 살펴보면, 전형의 유형과 요소를 다양화하고 특성화하였으며,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을 확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가 발표한 전형계획도 정시모집의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주로 반영하는 '지역균형선발'의 인원을 신입생의 1/3까지 확대하는 등 새로운 대입제도의 기본취지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입생의 1/3을 선발하는 정시모집에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도입하고 그 반영비중을 대폭 확대하며,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하는 대신 특기자전형의 선발인원을 확대함으로써 '본고사 부활'이나 '특목고학생 우대' 논란을 일으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육현장의 이러한 혼란과 혼선이 지속될 경우 사교육의 급격한 팽창 등 많은 교육적 폐해가 야기될 것이라는 점에 정부와 여당은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서울대가 2008학년도 전형계획의 세부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입제도 개선의 기본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전국 대학의 자율적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이와 동일한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하여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2008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과 관련된 논란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중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경로로 거듭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새 대입제도의 기본방향과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새 대입제도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대학들이 이를 주된 전형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과영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식을 전면개편 함으로써 '성적 부풀리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했으며, 비교과영역의 경우 우수한 봉사활동기관에 대한 인정제를 도입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수범사례를 발굴·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교와 대학간의 공동 워크샵을 개최하여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혀나감으로써 대학들이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8월말까지는 논술고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9월부터는 EBS 논술강의를 확대·강화하여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사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매 학년도 입학전형이 종료된 직후마다 대학별로 시행한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9개의 등급으로 제공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은 영역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단계별 전형에서 반영방식을 달리하는 등 대학의 노력에 따라서는 상당한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들은 논술고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나 심층면접 등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기자전형이 동일계 특별전형의 도입 취지에 반하여 특목고학생 우대를 위한 방편으로 변칙 운영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는 우리 모두가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참여정부는 대학 자율화를 고등교육의 핵심적인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이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해서는 안됩니다.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우리와 같이 서열화 된 학벌구조와 엄청나게 팽창한 사교육 시장, 그리고 과열된 대학입시 경쟁풍토 아래서 대학의 학생선발방법은 엄중한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입학전형 방법이 대다수의 학교와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도적 위치에 있는 대학들은 그 교육적,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정부 이상으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들이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고교 선생님들의 평가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3년간 학생을 직접 지도한 선생님들의 평가를 대학들이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학교교육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중시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기본 정신도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들이 자율성을 책임 있게 행사한다면, 정부는 대학입학 자율화 정책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성과 대학이 지향하는 자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들도 이제는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한 경쟁보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열된 대학입학 경쟁은 제도의 변경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많이 만들어져야만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과감한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특성화를 촉진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대학의 자발적인 혁신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대학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입학 제도가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을 완화하고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초·중등 교육이 주입식 교육, 암기교육을 탈피하여 인성을 함양하고 창의력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우리 모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7월 14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 진 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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