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보고회의 시 노 대통령 발언 요지
위원회가 없다면 대학이나 각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가 어려움. 의견을 모으고, 이해관계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구가 위원회임. 이러한 측면에서 농어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참으로 효과적인 만큼 새로 임명된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람
119조 농어촌 투융자계획도 처음에는 그 규모가 너무 커 깜짝 놀랐으나 공론화과정을 거쳐, 정부 부처에서 논의되고 최종적으로는 주요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농어업특위 보고회의에서 결론이 났음. 농어민의 숫자와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적지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농어업 특별위원회를 통해 농업에 대한 정책적 발언권을 높여 나가기 바람.
농어업 내부 간, 농어업계와 비농어업계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으면 농어업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되도록 조정해 주기 바람. 그러면 농어업특별위원회에서 조정되고 합의된 것은 존중하겠음.
농어촌 정주생활공간에 대한 대책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
농업을 살리기 위한 농업 경쟁력 제고, 기술 농업 육성에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됨. 더불어 농어촌 정주공간 조성대책은 새로운 영역의 정책을 추진하여 농업정책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바람.
학교, 병원, 문화 서비스 등의 사회생활의 인프라 구축은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함
5촌 2도의 개념은 단순한 ‘5일은 농촌, 2일은 도시’의 개념이 아니라 도시민이 농촌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생활환경이 비슷해야 하므로 도시적 환경이 ‘2’정도는 유지된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도시로 가는 문이 열려있다는 뜻도 있음
농어촌 정주공간에 대한 대책은 지금의 은퇴자뿐만 아니라 은퇴이후를 고민하는 도시민 전체의 절박한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국가정책임
도시민의 58%가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도시민이 스스로 농어촌을 찾아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도시민의 농촌방문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짜 주고 하나하나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임
은퇴 후 농촌으로 가고자 하는 도시민이 많이 있을 것임. 몇 년 후에는 생활공간이 조성된다는 비전을 제시하면 구체적으로 농촌으로 갈 생각을 하게 될 것임. 먼저 농촌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경험을 들으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야 함.
이런 측면에서 농촌정주를 위한 대책은 전체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국가가 반드시 챙겨가야 할 핵심적인 국정과제임
정년이후 은퇴단계에서 할 일을 찾는 것이 절박한 과제가 될 수 있으므로 농어촌에 가서 수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사를 짓는 것도 좋은 대안임
농어업특별위원회에 위원회 수준의 T/F와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정책통합의 틀을 만들어 주기 바람. 실무T/F는 농림부 주도로 운영하기 바람. 예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농림부 주도로 하되, 구성은 범정부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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