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자녀양육 및 성폭력피해 지원 확대에 중점 두어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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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13:32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소관 '13년도 예산(안)을 총 예산 규모 5,239억원(기금 포함)으로 편성

이번 2013년 예산(안)은 다음에 중점을 두고 편성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과 아이돌봄 지원 확대 등 자녀양육 부담 완화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여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예방시스템 강화
▲ 학교폭력 및 가출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 등 여성일자리 기반 확충

□ 예산안의 주요 내용

(1) 한부모,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ㅇ (한부모가족) ‘05년 이후 8년간 동결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인원을 확대 (’12년)332억원→('13년)487억원
* 단가/지원인원 : (‘12년) 월 5만원/ 67,000명 → (’13년) 월 7만원 / 72,000명

ㅇ (맞벌이가족)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을 확대 (‘12년)435억원→(’13년)608억원
* 지원가구 : (‘12년) 30,000가구 → (’13년) 47,000가구
* 아이돌보미 : (‘12년) 16,000명 → (’13년) 23,000명

ㅇ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의 정착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를 신규로 운영하고, 체계적인 언어교육지원 등 사회통합기반을 확충 (‘12년)576억원→(’13년)617억원
*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 : 50개 센터, 50명(신규)
* 언어발달지도사 및 이중언어강사 : (‘12년) 306명→ (’13년) 458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2년) 200개소 → (’13년) 205개소

(2) 여성·아동 성폭력피해자 지원과 예방시스템 강화

ㅇ (피해자지원) 여성·아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 의료비지원 확대 (‘12년)248억원→(’13년)306억원
* 해바라기 및 원스톱 지원센터 (‘12년) 31개소 → (’13년) 36개소
*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전용쉼터 (‘12년) 2개소 → (’13년) 4개소
*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12년) 18개소 → (’13년) 23개소
* 성폭력 피해아동·여성 의료비 지원 (‘12년) 10억원 → (’13년) 15억원

ㅇ (예방시스템) 성 범죄자 등록·관리, 우편고지 등 신상관리와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아동안전지도 제작 확대 등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 (‘12년)91억원→(’13년)137억원
* 신상정보시스템 고도화 (‘12년) 3억원 → (’13년) 16억원
* 우편고지 추가 및 신고포상금 등 (‘12년) 11억원 → (’13년) 18억원
*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12년) 4개 시·도 → (’13년) 12개 시·도
* 아동안전지도 제작(초등학교) (‘12년) 910개소 → (’13년) 1,760개소

(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ㅇ (경력단절여성)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재취업을 위한 인프라 확대 (‘12년)283억원→(’13년)346억원
* 새일센터 (‘12년) 100개소→(’13년) 120개소
* 새일인턴 (‘12년) 4,200명 → (’13년) 5,040명
* 취업설계사 활동경비 월 5만원(신규)
ㅇ (청년여성) 청년여성의 올바른 직업관 확립과 취업역량 강화 지원 (‘12년)7억원→(’13년)9억원
*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대학 확대 : (‘12년) 13개 대학 → (’13년) 17개 대학
* 프로그램 지원 단가 인상 (‘12년) 1,000만원 → (’13년) 1,500만원

(4)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ㅇ (청소년사회안전망)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확충하고 학업중단 및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확대 (‘12년)213억원→(’13년)254억원
* CYS-Net ('12년) 176개소 → 196개소
* 학교폭력 상담인력(132명) (‘12년) 예비비 → (’1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 학업중단 청소년 학습지원 (‘12년) 16개소 → (’13년) 50개소

ㅇ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의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쉼터 확대 (‘12년)73억원→(’13년)81억원
* 청소년 쉼터 운영 : (‘12년) 92개소 → (’13년) 103개소

(5) 일본군위안부피해자와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피해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사료 조사 및 순회 전시회,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확대 (‘12년)2.5억원→(’13년)8.5억원
ㅇ (북한이탈 여성) 성매매,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치료·재활 프로그램 신설(3억원)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