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7개 시·도 정비사업 실무협의회 참여
이번 협의회는 정비사업 분야 정보교환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도 정비사업 발전과 중앙정부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공동 노력을 하고자 마련했다.
이번에 처음 열린 7개 시·도 정비사업 실무협의회는 9월 20일(목)부터 9월 21일(금)까지 인천시 인재개발원에서 총 21명이 참석(부산시·대구시·인천시·광주시·대전시·울산시·경기도)한 가운데 정비사업 실무협의회 교류 협약식을 체결하고 정비사업 우수정책(사례)발표 및 제도개선 안건 등에 대한 토의를 했다.
협의회에서는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 관련법 개정, 권한 이양 등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주요안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정비사업 매몰비용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 국비지원 요구
2012. 2. 1. 법령 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으로 추진위원회 해산이 가능하고,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용역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매몰비용뿐만 아니라 조합이 사용한 매몰비용까지 국비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비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동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법령에 근거해 추진한 사업비용을 지방자치단체만 부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불가능함에 따라 정비사업 실무협의회에서는 정비사업은 법령에 근거해 추진된 사항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 용역전문업체, 시공사 등 일정한 책임분담이 있어야 하므로 국비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② 임대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조정 권한 지방 이양 요구
주택재개발사업의 지역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불합리해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보금자리지구가 소재한 광역시의 경우 완화가 필요함에 따라 임대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조정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수도권 : 과밀억제권역 전체 세대수의 17 ~ 20%, 과밀억제권역 外 전체 세대수의 8.5 ~ 17%
◦ 수도권 외 : 전체 세대수의 5~17%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지방소비세 포함 요구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가 폐지되고, 區세인 재산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해 광역시 차원의 기금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여건이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정비기금 재원이 없어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사업 지원이 불가하고,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번 정비사업 실무협의회에서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5%에서 15% 이상으로 지방세법 제69조를 개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④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설치 시 투·융자심사대상에서 제외해 행정절차 완화로 사업의 신속성을 이루고,
⑤ 재정비촉진지구 신규 지정 시 주민의 2/3 이상 사전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⑥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국비 지원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상에 제외해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고 했다.
7개 시·도 정비사업 실무협의회의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정비사업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설명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시·도의 부서장 및 실무진는 앞으로도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는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적극 협조해 정비사업 발전에 기여하기로 하고, 정례적으로 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회를 내년에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대구시 박영홍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협의회는 정비사업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도록 하는 공동노력의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정보교환과 상호교류를 통한 발전방안 합동 모색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도시재생과
김영태
053-803-4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