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국제결혼중개 피해 예방 가이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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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 08:30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건전한 중개를 유도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2010년부터 2012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관련 상담 1,536건중 단순 및 중복상담 등을 제외한 991건의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다양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국제결혼중개와 관련한 주요 상담유형으로는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가출이나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256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도 해지시 사업자의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228건(23.0%),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지연이나 거부’가 152건(15.3%), ‘결혼중개업체의 추가비용 요구’가 108건(10.9%), ‘상대방의 정보부실·허위제공’이 101건(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마련된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 가이드’는 10월 중 시군구, 중개업체 및 한국소비자상담센터 등에 배포 계획이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 가이드안(주요내용)

- 믿을 수 있는 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체를 방문한 후 계약해야 한다.
- 홈페이지 이용시 상호, 대표자 성명, 관할 관청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 국제결혼 중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상대자에 대한 신상정보(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를 맞선 전에 확인해야 한다.
- 상대자와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가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 상대자가 결혼사증(F-6)을 받는데 결격사유가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에 게시된 허위 광고 등에 속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의 피해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상정보 미제공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재외공관이 적발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3년간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