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EU 공동위원회 개최(9.24) 결과
한·EU 공동위원회는 양측간 경제, 통상 등 분야의 협력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001년부터 서울과 브뤼셀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다(제9차 한·EU 공동위는 ‘11.6.22 서울에서 개최).
※ 수석대표 : (우리측)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
(EU측) 이스티츄아이아(Viorel Isticioaia Budura) 유럽대외관계청 아주실장
양측은 공동위원회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EU 양자간 협력사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협의체로 확대·발전시켜 가자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금번 공동위는 2010.12월 유럽대외관계청이 신설된 후, 두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경제·통상 협력사안을 다루던 기존의 의제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영역으로 확대되었다.
한-EU FTA 발효후 첫 번째로 개최된 금번 공동위에서는 FTA 발효 1년여간 진행된 위원회, 작업반의 개최 경과를 점검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 한-EU FTA 잠정발효 이후 양자통상 현안들이 FTA 산하 작업반 및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공동위에서는 직접 논의하지 않기로 함.
금번 제10차 공동위원회에서 양측은 고위인사 교류 등 정무분야 협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과학·기술, 통계,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현재 진행중인 협력사업을 평가하였다. 또한, 유럽의 재정위기 및 아시아 경제통합 움직임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특히, EU측은 EU의 재정위기 극복노력을 소개하고, ‘유럽경영자교육과정’(Executive Training Programme)의 재개를 평가하고, 기후변화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한·EU간 협력을 한층 제고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우리측은 아태지역 경제통합 동향과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유치 등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개발협력 등 국제무대에서 한·EU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한·EU 양측은 2013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EU간의 유대감과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50년을 지향하는 양자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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