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서민지원 대책’ 다시 제시해야
-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 개별 지주사 중심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대책 내놔야
- 소비자보호 강화를 말하기 보다 기존 피해 보상부터
금융위원장과의 면담 후 정확히 1개월 만에 내놓은 금융지주사의 서민지원 대책 안이 현재 서민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진정으로 고민하거나,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 없이, 기존처럼 선언적이고 나열식 위주의 대책을 제시한 것은 참으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금융지주사의 수장들이 어려운 서민경제에 대해 과연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의심하게 한 사례가 아닌가 싶다.
경제가 어렵고, 서민이 어렵고,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융지주사들은 몰아주기 영업과 영업이익 확보에만 열중하는 인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하며 적격대출 확대나 기존 대출 비거치식 분할 대출 유도 등이 얼마나 실효적인 서민지원 방안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
집단대출자를 비롯한 담보대출자들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각 지주사들은 개별능력 범위 내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를 지주사 차원의 지원대책을 기대하는 것이지, 한달 전 논의한 6가지 과제에 대해 대동소이하게 한 줄의 뉴스같이 알려주는 속보 형식 수준의 대책 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었다.
<2011년 금융지주 소속 은행 당기순이익>
은행명 / 신한 / 국민 / 우리 / 하나 / 산업
당기순이익 / 2.07조원 / 2.05조원 / 2.07조원 / 1.25조원 / 1.36조원
금소원이 꾸준히 제기해온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에 대해서도 지주사 수장들은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일례로, 펀드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은행들이 편취해 온 이자를 반환과 보상 등의 조치를 소비자보호 강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실행하는 등, 기존의 여러 유형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반환대책도 제시됐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기구의 격상이니, 신설이니 하면서 핵심을 비켜가는 금융사 수장들의 유사한 답안 행태로는 결코 서민지원 신뢰 회복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정성, 신뢰를 말하기 이전에, 좀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 느낄 정도의 수치와 실행방안을 제시할 때, 자연스럽게 시장은 신뢰를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다시 모여서 금융의 공공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서민금융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의 고된 마음에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숙의하고 제시할 시점이라고 본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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