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침체 속 FTA 긍정적 효과 확인…중국·일본, 신흥국 등 지속적인 FTA 추진 필요
- 수출입 기업 대상 FTA 설문조사, 62.4% ‘한EU, 한미 FTA 도움됐다’ 응답
전경련은 한미 FTA 발효 6개월에 즈음하여 수출입기업 250여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유럽 재정 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 둔화로 10개 기업 중 6곳(응답업체 58.5%)의 수출입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감소율 평균 15.1%), 응답기업의 62.4%가 거대경제권과의 FTA인 한EU, 한미 FTA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FTA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움이 된 이유로는 비용 감소 및 통관 애로 해소(52.2%), 수출 증가 및 판로 개척(18.0%), 경쟁력 강화(15.5%) 순으로 조사됐다. 도움이 안 된 이유는 해당 지역 거래 없음(35.1%), FTA 실효성 미미(26.8%), 세계 경제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12.4%), FTA 효과 체감에 다소 시간 소요(11.3%) 순이었다. (해당 지역 거래 없음의 경우(34개사)를 제외할 경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71.9%로 상승)
* 세계 경제 둔화가 수출 실적에 미친 영향 : 매우 감소(11.6%), 약감 감소(46.9%), 유지(35.3%), 증가(6.2%)
한편, 우리 기업들은 가장 성공적인 FTA로 시장 잠재력이 큰 개도국이라는 점에서 ASEAN(34.5%)을 꼽았으며, 그 뒤로 거대 선진경제권,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라는 점에서 EU(25.2%)와 미국(16.3%)을 거론했다.
기체결 FTA에 대해 아쉬운 점으로는 FTA 활용을 위한 지원 부족(34.9%)에 이어 다양한 보호 방식의 설정(17.4%), 관세율의 장기 소폭 인하(16.7%) 등이 거론되었다. 이에 따라 FTA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 지원은 물론 FTA 체결 범위 및 관세 즉시·완전 철폐 품목의 확대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중국, 일본과의 FTA 추진 시급, 신흥국 및 자원국과의 추진도 서둘러야
FTA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향후 시급한 FTA 추진이 필요한 국가(복수응답)로 인접국이자 교역량이 많고 시장이 큰 중국(45.0%), 일본(19.0%)이 꼽혔다. 이밖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13.9%) 및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13.3%) 등 잠재력이 큰 신흥 시장과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10.9) 지역, 호주(7.0%) 등 자원 부국과의 FTA 추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FTA 추진 시 보완할 점으로는 기업 수출 지원이 25.2%를 차지해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외에도 수출에 필요한 자금, 마케팅, 인력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FTA 활용률 제고(19.8%), FTA 추진 절차 개선 및 홍보 강화(14.3%), 비관세 장벽의 철폐(9.7%), 피해 산업 구제(9.7%), 소비자 후생 증가(7.0%), 일자리 창출(6.6%) 등이 뒤를 이었다.
신흥시장 진출 지원과 더불어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도 절실
한편, FTA의 추진 외에 필요한 경제정책으로 신흥시장 진출 지원(28.7%)과 더불어 기업 경쟁력 강화(28.3%)가 상위를 차지해 세계경제 침체 및 내수경기 위축으로 비상경영에 돌입한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내수시장 활성화(22.5%), 개방 및 경제자유구역 확대(10.5%),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9.3%)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수출입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중국, 일본 및 신흥시장과 FTA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기업 수출 지원, 활용률 제고,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통해 FTA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조사 개요
· 대 상 : 매출 1000대(‘10년 기준) 기업 중 수출입 업무가 있는 기업 총 524개 기업
· 회 수 율 : 49.2%(258개 기업)
· 조사방법 : e-mail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및 Fax 조사 병행
· 조사기관 : 리서치앤리서치
· 조사기간 : 2012.8.3~9.11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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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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