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규제 개선 공모 결과 우수작 6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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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15:37

광주--(뉴스와이어)--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공모 결과, ‘도난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면제’와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기배출시설의 운영기록부 기록의무 폐지’ 등 6건을 우수작으로 선정, 시상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행정규제 개선 공모제에 41건이 접수되어 관련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광주시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구 금호동 김정진씨는 차량이 이미 도난당했거나 사용자가 수감·실종·사망한 경우 차량의 견인료와 30일분의 보관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억울한 경우를 당한 시민들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해 우수상에 선정됐다.

광주시청 김종태 씨는 대기배출시설 중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운영기록부 작성은 환경개선이나 지도점검 등에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이를 면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해 우수상에 채택됐다.

이 밖에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개선 ▲게임제공업자의 변경등록시 제출서류 감축 ▲영세상인 일수록 가혹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경감 ▲수수료 등 환불규정 개선 4건이 장려상에 선정되었다.

광주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불합리한 규제개선 공모제에 채택된 제안들에 대해서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조례와 규칙 개정사항은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잘못된 규제로 인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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