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경기도내 버스노선 유형별로 비수익성이 발생되고 있는 원인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적자노선의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적자 버스노선의 발생원인은 자가용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되면서 버스의존도 및 이용률이 감소하고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면서 운송수입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 및 유류비 등은 인상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2004년 9월경에 가평, 양주, 여주, 광주, 이천시 등 5개 시군 1,031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5.7%가 과다한 대기시간이, 32.1%는 부족한 버스노선이 적자노선 버스이용 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비수익노선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43.5%는 시영 또는 공영버스의 도입을, 30.7%는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의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해서도 53.6% 대부분이 찬성하고 7.5%만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기도내 적자 시내버스 노선은 500여개로 전체 노선의 42.4%를 차지하고 운송원가 대비 비수익률은 연간 평균적으로 28.3%, 공영버스 노선은 28.5%의 비수익성이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수익노선의 서비스 수준이 일반노선은 배차간격 기준으로 E 수준, 명령 및 공영버스 노선은 F 수준으로 장시간 기다려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열악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수익 노선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요금 현실화로 비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과 적자노선을 기존 버스업체에 위탁운영 또는 공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버스요금 현실화는 버스이용 요금이 증가하고 버스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적자노선을 노선입찰제를 통해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면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효율적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단계적으로 민간인 버스운송사업 방식에서 공공기관이 직간접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버스공영제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칭 ‘경기도 버스공사’를 설립해서 직영 또는 법인회사 운영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수익 버스노선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적자노선 조사방법에 의한 서비스실태 관련 정보를 매년 데이터베이스화하며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여 우수한 버스업체에게 경기도 표창과 함께 ‘경기도 버스우수업체’ 인증서를 제공하고 서비스개선을 경쟁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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