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분야 WTO/DDA 소규모 각료회의 결과
※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협상의 세부원칙을 타결한다는 목표로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간 단계로 오는 7월말경 세부원칙의 1차 초안을 제시할 계획
금번 각료회의는 1차 초안 제시를 앞두고 초안의 목표수준과 초안에 담을 구체 내용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됨
금번 농산물 분야 각료회의에서는 농산물 수출개도국 그룹(G20)이 농업협상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관세감축공식에 대하여 미국·EU가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면서 중간 절충안을 모색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일부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 당초 농업협상은 각료회의에 앞서 지난주 7.4(월)～7.6(수)간 제네바에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가졌으나, 관세감축공식의 성격에 대한 수출입국간 입장 대립이 지속되어 협상의 진전이 없던 상태
반면, EU와 농산물 수입국그룹(G10) 등은 관세감축공식에 신축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관세감축공식의 신축성 반영 문제, 관세구간의 수와 경계 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관세상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스위스 등 G10 국가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관세상한 설정을 주장한 G20 제안이 향후 논의의 기초로 채택되지 않음
향후에도 1차 초안을 위한 밀도 있는 협상이 7월말까지 이어질 계획이며, 우리나라는 수입국그룹(G10), 개도국 특별품목그룹(G33) 등 유사 입장국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관세상한 설정 저지, 관세와 보조금 감축 최소화, 민감품목·특별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등을 목표로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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