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결과
금번 회의는 12월 개최될 홍콩각료회의의 성공을 목표로 7월말까지 협상의 진전을 담은 1차 윤곽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는 바, 그동안 부진하던 일부 협상에서 절충안 도출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 등 핵심 분야에서 아직 회원국들간의 입장차이가 현저함에 따라 7월말까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하반기에 진행될 협상 세부원칙 협상 및 12월 홍콩 각료회의의 성패 여부도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번 회의에 참가한 대다수 각료들은 12월 홍콩 각료회의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데 위기감을 공유하고, 금년 하반기동안 제네바차원의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도하각료선언에 따라 높은 목표수준 달성과 협상분야별로 균형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공산품, 서비스 분야에서 실질적인 시장개방 확대를 주장하면서 농업분야에서는 국내에서 강도높게 추진중인 농업개혁 정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농산물에 대한 급격한 관세감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12일 한-스위스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EFTA간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함으로써 칠레, 싱가폴에 이어 3번째로 FTA를 체결하게 되었다. 아울러, 김현종 본부장은 7월 11일 한-캐나다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캐나다 FTA 협상 개시를 합의하고, DDA 소규모 각료회의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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