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협상 공식 출범
※ 타결.발효된 협상 : 칠레(’04.4 발효), 싱가폴(‘05.4 가서명), EFTA('05.7월 타결)
※ 현재 진행중인 협상 : ASEAN('05.2 협상개시), 일본 (‘03.12 협상개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소규모 각료회의(중국 대련, 7.12~13) 계기에 James Peterson 캐나다 통상장관과 한.캐나다 통상장관회담(7.11)을 개최하고 양국간 교역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캐나다 FTA협상을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오늘 밝혔다.
※ 한.캐나다 양국은 WTO 미니 각료회의 종료 후 양국 수도에서 발표할 것에 합의
캐나다와 FTA협상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아시아(싱가폴.ASEAN.일본), 유럽(EFTA), 중남미(칠레)에 이어 북미지역에 거점국가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전략”을 통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FTA 허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양국 통상장관들이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공식 합의함에 따라 향후 한.캐나다 양국은 GATT 24조 및 GATS 5조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모든 교역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게 되며, 제1차 협상은 7.25일 주간(週間)에 서울에서 개최된다.
※ 한.캐나다 FTA의 포괄범위 : 상품(공산품, 농축수산물), 서비스(금융, 통신, 건설, 유통, 관공 등), 투자, 정부조달, 지재권, 경쟁 등 교역관련 모든 분야
※ 구체적인 협상일자는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다음주에 확정될 예정
한.캐나다 FTA 협상 추진이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
가. 한.캐나다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교역구조를 갖추고 있는 바, 적은 규모의 국내산업 조정 비용으로 양국간 교역 확대의 기회 마련
우리나라는 자동차.철강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에 캐나다는 제지원료, 석탄, 니켈 등 기초 원자재를 수출하는 고전적인 상호 보완적인 교역관계이므로 큰 피해 없이 교역 확대 도모 가능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에 의하면 한.캐나다 FTA 체결로 양국의 모든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될 경우 양국간 교역수준이 현행 55억불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1.8배 수준인 100억불까지 증가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對캐나다 수출은 22.8억불 가량 증대)
* 상기 예상대로 對카나다 수출이 증가할 경우 “수출의 취업유발효과”고려시 중.장기적으로는 38,000여명의 취업유발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잠정 예상됨(2004년 기준, 무역협회 “수출의 취업유발효과” 참조)
나. G8 국가와의 FTA 협상 추진에 따른 대외신인도 제고 및 외자유치 가속화의 계기 마련
G8 국가인 캐나다와의 FTA협상 추진으로 개혁.개방에 대한 우리의 의지 및 선진통상국가 구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외신인도 제고에 따른 외자유치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 북미시장으로의 안정적 진출 기반 마련 및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출범에 대비한 교두보 확보
세계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북미시장의 양대 축인 캐나다와의 협상으로 NAFTA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출범에 대비하여 북미지역 교두보를 마련하는 전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 마련
FTA를 통한 제한적, 양자적 개방을 통해 우리 서비스 산업의 적응력 및 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DDA차원의 다자적인 개방에 대비케 하는 한편, 전문직 분야에 대한 자격상호인정(MRA) 추진시 우리나라 전문직 분야 종사자들의 캐나다 진출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한편, 외교통상부는 한.캐나다 FTA협상이 본격 출범함에 따라 통상교섭본부 FTA국을 중심으로 재경.산자.농림.복지부 등 20여 관계부처 담당자들로 구성된 협상단을 구성하고, 한.캐나다 FTA예비협의(2005.1월 및 3월 개최) 결과, 공청회 및 FTA민간자문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적의 협상안을 마련하여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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