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등법원·가정법원 유치 본격화
- 울산유치위원회 구성, 1차 회의 개최
- 범시민운동, 학술연구, 청원서 제출, 결의문 채택 등
울산시는 10월 5일 7층 상황실에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지원) 울산유치위원회’(이하 울산유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유치 활동에 대해 협의한다.
울산유치위원회는 울산지방변호사협회 정회권 회장, 부산가정법원울산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홍혜랑 회장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시민 공감대 형성, 유치 논리 및 전략 개발 등 유치 활동을 강력 전개해 나간다.
울산유치위원회는 먼저 120만 울산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10만 명을 목표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강력 전개해 나간다.
또한 회원 소속 각 단체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울산 유치 건의서’를 작성, 국회 및 정부에 제출하고 타기관·단체의 참여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울산유치를 위한 논리 및 지표 개발을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유치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뜻과 결집된 역량을 기초로 ‘청원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밖에 울산유치위원회는 전위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울산유치 결의문’도 발표한다.
현재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법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창원·춘천·전주·청주·제주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정·청소년의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에 ‘가정법원’을, 경주·포항 등 전국 16개 중소도시에 ‘가정지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글로벌 산업수도이자 1인당 국세 부담율이 전국 최고인 울산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은 물론, ‘가정지원’조차 없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유치위원회는 120만 시민의 염원과 역량을 결집하여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지원)’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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