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등 단기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경보조치 등 시장감시 강화
1. 배 경
지난해부터 일부 정치인 관련 테마주를 비롯하여 이상급등 종목이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경보 제도를 개선(‘12.3)하고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테마주에 편승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사이버감시 및 집중심리 등을 통하여 적발활동을 강화하였음
하지만 8월 이후 일부 테마주에서 주가급등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대선을 앞두고 시장불안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
☞ (시장경보제도) 주가가 이상급등한 종목에 대해‘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여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켜 시장의 이상과열을 억제
☞ (예방조치요구제도)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징후가 있는 계좌에 대해 회원사에 ‘경고→수탁거부’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여 불공정거래로의 진행을 사전 억제
☞ (모니터링제도) 회원사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위탁자에 대해‘경고→수탁거부’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로의 진행을 사전 억제
2. 주요 내용
가. 시장경보 발동 조기화 및 불건전주문 적출 강화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 조기화 및 대상 확대) 주가상승률 뿐만 아니라 테마주에 특징적인 불건전매매양태를 고려한 기준 도입
- 최근 테마주에서 나타나는 불건전 매매양태를 보이거나 투기적 지표가 일정 수준을 상회할 경우 주가상승 요건을 대폭 하향하여 조기에 지정
【불건전거래 매매양태 및 투기적 지표】
① 당일중 최고가에 특정 위탁자에 의해 매수주문 또는 매수체결이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종목
② 데이트레이딩 참가 위탁자 비중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종목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시 비교하는 업종지수(종합주가지수)상승률 요건을 하향 조정
(투자주의종목 지정기준 확대) 현행 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단기급등 종목의 불공정거래 매매양태를 신규 기준으로 추가
- 최근 15일간 3일 이상‘예방조치’받은 계좌가 관여한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 (신규)
- ‘20일간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 종목’의 대상 기간을 단축 (20일→15일)하고 주가상승률요건을 완화(100%→75%)
- ‘소수계좌·지점 거래집중종목’의 주가상승률요건 완화(20%→15%) 등
(시장경보전달경로 다양화) 시장경보정보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보내용을 유명 포탈 등에 확대 제공
- 상장공시시스템(KRX), HTS(증권사)이외에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탈 사이트에 제공, 향후에는 팍스넷, MTS(증권사) 등으로 확대 예정
나. 상습적 불건전 주문자 등에 대한 조치 강화
투자경고·위험종목에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위탁자에 대해 회원사는 유선경고(1단계) 및 서면경고(2단계)를 생략하고 수탁거부예고(3단계) 이상으로 조치토록 함
타 회원사로부터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위탁자가 1년 이내에 다시 조치대상이 된 경우 회원사는 현재의 서면경고 이상의 조치에서 즉시 수탁거부예고 이상으로 강화
다. 테마주에 대한 기획감시·특별심리 실시
최근 대선정국과 맞물려 정치인 관련 테마주가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이상급등락을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정치인테마주의 주가급변 및 사이버 공간상의 정보유포 행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심리전문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특별심리를 실시하여 최우선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방침. 특히,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점포를 직접 방문(현지출장)하여 심리자료를 징구할 예정
3. 기대 효과
정치 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종목 지정 대상이 확대되고 조기에 지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상과열의 주 원인인 투기성 추종매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
불건전 호가제출 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불공정거래로의 진행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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