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공기업 부실화 가능성 점검’
공기업 부실화 가능성
첫째,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18개 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003년 99%에서 2011년 208%로 2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잠재적 위험군인 부채비율 150% 이상 공기업이 증가하였다(’04년 0개 → ’11년 4개). 이에 따라 연간 이자비용이 ’11년 5조원(2004년 2조원)에 이르고 있다. 둘째,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공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1년도 음(-)에 머물렀으며, 취약한 수익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영업이익률도 분석 기간 중 3분의 1로 급락하였다. 셋째, 분석 대상 공기업의 3분의 2가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로 측정한 공기업의 이자 지급능력은 ’11년 평균 1.8배(민간 제조업 평균 8배)에 불과하여 채무상환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알트만 K-1’ 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18개 공기업 중 최대 67%가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종합 평가 결과 공기업의 급격한 안정성 및 수익구조 저하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명목 GDP에 대한 공기업(18개) 부채의 비중은 2003년 12%에서 2011년 25%로 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분석 기간 공기업 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17%로 정부부채의 14%, 가계부채의 9%, 기업부채의 7%를 초과하고 있다.
시사점
첫째, 정부 부채와 함께 공기업 등 비정부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공기업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재무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공기업의 역할 수행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공기업 부채에 대한 안정성 평가는 정부 지원가능성과 공기업 자체의 부채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병행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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