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고객정보 유출 제재, 형평성·제재수위 문제 있어
- 실질적 제재 안되고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조사도 없어
- 관련 CEO에 대한 문책 형식적, 오히려 승승장구?
- 금융사 제재, 독립적 기구가 수행하는 방안 도입되어야
금감원 조사, 최근 주요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 및 제재 현황
금소원은, 금감원이 금융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것에 대한 금융사 제재가 너무 약하고, 봐주기 인상이 짙기 때문에, 향후 또 다시 금융권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전례대로 실효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는 제재가 예상된다고 함. 더 나아가 심각한 고객정보유출 금융사 CEO는 승승장구하는 등 최고 경영인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임.
2011년 주요 고객정보 유출 금융사로는 현대캐피털, 삼성카드, 하나SK카드가 있었다. 현대캐피털의 경우, 해킹에 의해 고객정보 175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기관경고와 임직원 10명의 징계가 있었다. 아주 심각한 고객정보 유출이라는 사회적 파장과는 달리 빨리 잊혀지기도 했다.
삼성카드의 정보유출의 경우, 무려 1년 반 이상에 걸쳐 내부직원에 의해 85만 건 이상의 고객정보유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는 달리, 법원 판결에 의한 300 건을 유출 고객수로 한정하여 공개하고, 기관주의, 과태료 6백만원, 임직원 13명의 징계라는 제재를 했으며, 발생 후 1년이 지난 후에야 징계가 나오는 등 금감원의 제재가 형평성, 제재수위, 고객유출에 대한 축소 의혹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나SK카드의 경우, 내부직원에 의한 5만 건 이상의 고객정보유출이 이루어졌고 외부유통의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보상조치는 없었고 기관주의, 과태료 6백만 원, 임직원 11명 징계가 있었을 뿐이었다.
금감원은 거의 같은 시기에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의 고객정보 유출발생이 나타났기는 했지만, 사안의 차이가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거의 유사한 징계를 내리는 등 징계수위나 날짜는 깊이 고려하면서도,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대상 고객의 보호 조치를 제시하지 않는 등 제재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금소원은 “이번 기회에 금감원의 제재 및 심의 제도의 전면적 보완을 통해, 금감원이 금융사는 엄호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은 부재함을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외부기관에 의한 금융기관 제재 방안의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속되는 솜방망이 제재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금감원과 금융사의 유착 의혹을 벗게 하고,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금융사 스스로 고객정보 보호를 자발적이고도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함.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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