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대통령 발언
오늘 오전 9시 30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참여정부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어윤대 고려대 총장 등 신임 민간자문위원 24명과 경제부총리 등 정부측 위원이 참석하였다. 회의에 앞서 대통령께서는 신임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셨다.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판단하여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일이 많았으나, 요즘은 점차 줄여나가 지금은 경제부총리에 맡겨서 경제부총리가 거시, 경기, 중장기 과제 등 경제전반에 대한 일차적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정치사회문제가 겹치는 것은 총리가 조정·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은 경제, 외교, 안보를 포함하여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시스템 구축과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 출범시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여,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지금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다만 몇 가지 규제는 사회적 이익이 서로 충돌되어서 함부로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자체와 이익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그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였으나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의료와 교육, 법률, 회계 등 기업지원 서비스 부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나 이해단체 때문에 정부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려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재로서는 정부보다 이해단체를 국민들이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의 신뢰도 회복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씀하셨다.
노사문제는 노동유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러나 또 한편 비정규직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지적되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강경 노조집단이 있어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주장이 있고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노사문제는 대화와 법과 원칙이라는 두 개의 카드로 대하고 있고, 금년 들어 노사분규 손실일수가 급감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분규도 감소하는 등 노사문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국내에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다.
참여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인 대응, 캠페인성 정책을 지양하고 큰 틀에서 원칙을 유지해 가면서 장기추세에 구조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정책목표는 위험관리에 두고 기업은 시장에서 투자비전을 찾고 정부는 시스템 위기가 없도록 위험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라크 파병도 경제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결정하셨다라는 말씀도 하셨다.
아울러 기술혁신, 인력양성, 산업합리화 등은 정부의 역할로서 계속 추진하겠으며, 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셨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과 소비 등 우리 경제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 자문위원들은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제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흔히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잠재성장률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경제는 성장함정에 처한 것이 아니라 불균형의 함정이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셨다.
80년대 금융실명제 도입 추진 등 안정을 추구했던 정책기조가 90년대 들어서 200만호 주택건설, 한은특융으로 인한 주가부양 등 경기부양으로 바뀐 것은 당시 사회 분위기에 정책결정자들이 굴복한 사례다라고 지적하시면서 또한 2001년 벤처, 카드, 부동산 거품을 가져온 경기부양책이 나오게 된 것도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의 큰 영향이 있었다. 따라서 건강한 사회적 논의의 틀을 만들고 이를 위한 지성층의 자성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는 결코 경제에 거품을 만들지 않겠으며 차기 정부에 숙제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건강한 정책으로 운영을 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다. 이상으로 오늘 대통령의 말씀을 마치겠다. 감사하다.
2005년 7월 15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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