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소유제한을 포함한 강력한 토지공개념 도입을 촉구합니다”
민주노동당은 그 동안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 통계를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대다수 국민이 땅 한 평 집 한 칸 없는 가운데 극소수 땅부자 집부자들이 부동산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빈부격차야말로 부동산 투기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도 불구하고 그 실상조차 공개하지 않고 내놓는 투기대책은 과녁을 보지 않고 허공에 대고 활을 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면적 기준으로 땅부자 상위 1%와 5%가 전체 사유지 51.5%와 82.7%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는 1989년 토지공개념위원회의 집계 이래 16년 만에 공개되는 토지소유통계인 셈인데,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면적기준으로 상위 5%의 땅부자가 전체 사유지의 65.2%를 소유하고 있던 1988년 말과 비교해 16년만에 무려 17.5%가 폭등한 것입니다. 1988년 당시 토지 지니계수가 0.849였던 점을 감안하면 작년말 토지 지니계수는 0.92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완전평등을 1에 가까울수록 완전불평등을 의미하며, 소득격차 지니계수가 0.3대인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 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토지소유편중 실태 공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근본적으로는 이번에 공개된 극단적인 토지소유 편중 실태를 볼 때 소유 제한을 포함한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를 전면 재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둘째, 정부는 토지 뿐 아니라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소유 전반에 관한 통계를 면적과 가격 기준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실속 있는 부동산 대책을 세우는 밑바탕으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전 국토의 절반과 5분의 4를 독차지 하고 있는 상위 1%와 5% 땅부자들의 명단을 즉각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들의 땅 소유 과정을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땅부자의 핵심이라 할 재벌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철저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넷째, 불과 16년 만에 5%의 땅부자가 전체 사유지의 5분의 4를 차지하게 된 극단적 토지소유 집중의 원인을 철저하게 파헤쳐 그 근본원인을 뿌리뽑는 차원에서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소유제한을 포함한 강력한 토지공개념 도입만이 부동산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 등 보유세 강화는 마땅히 필요한 것이지만, 근본대책은 제쳐두고 몇 가지 세제를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미봉책으로는 결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부유세’ 수준으로 그 내용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과세를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개선하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기준 과세와 부동산 등부기 실거래가액 공시제도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오는 7월29일 부동산 세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그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나아가 8월중순 부동산 빈부격차 해소와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홍준표 의원의 ‘1인1주택 이상 소유 금지’법안 추진에 대해
- 홍의원 스스로 좌파정책이라며 주택소유제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부동산정책 등 서민정책이 진정한 민생대책이 되려면 소유제한을 비롯한 좌파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을 홍의원이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평가합니다.
- 1% 땅부자가 국토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가구의 1.7%인 29만 세대가 집을 5～20채씩 차지하고 있는 극단적인 부동산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 소유를 제한하는 좌파정책 아니고 무엇이 대안이 되겠습니까?
- 문제는 홍준표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의 내용이 겉만 빨갛고 속은 하얀 ‘사과’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홍의원법은 ‘50대 부유층 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성인 자녀 둘을 두고 있다면 수십억대 호화주택을 6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입니다. 또한 쓰러져가는 20평 주택 두 채 보다 500평이 넘는 호화주택을 보호해주는 법. 결국 부자들의 다주택 소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겉은 소유제한이나 속은 부자들의 다주택 사재기를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 주택이 점유하는 면적이나 택지에 대한 소유제한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부동산 소유 제한 및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대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005년 7월 15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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