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하는 18대 전략 공개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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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0 10:46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가 대한민국과 수도권 발전을 위한 18대 전략 100대 과제를 마련, 18대 대통령 후보에게 공약화 할 것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마련한다.

경기도(도시사 김문수)와 경기개발연구원(원장 홍순영)은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2층에서 ‘경기도가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하는 18대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정책여건 분석과 수도권 주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마련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18대 전략을 제안한다고 10월 8일 밝혔다.

토론회는 1세션 21C 창조경제-통일 거점 구축 전략과 2세션 분권형 메가시티와 복지사회 실현으로 구성돼 각 세션별 2개 주제의 발표를 통해 18대 전략의 핵심 과제를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1세션에서는 수원대 박재홍 교수가 ‘수도권 창조경제 발전전략’을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통일·동북아센터장이 ‘DMZ 중심 통일한반도 발전 전략’을 발표한다. 2세션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 이정훈 창조경제연구부장이 ‘분권형 메가시티리전 구축과 수도권정책 2.0’을, 김희연 연구위원이 ‘안심-안전-안정의 생활형복지 실현’을 주제로 발표한다.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이날 기조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를 국제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성장의 토대와 사회적 요구의 질적인 변화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고, 그 해법으로 18대 전략을 제시한다.

홍순영 원장이 제시한 18대 전략은 21세기 새로운 먹거리를 위한 창조경제 거점 구축, 서해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서해안 간척지 활용, 어르신과 부모,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생활형 복지,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자영업 서민경제 활성화, 수도권 정책 2.0, 대중교통이 편리한 메가시티, 행재정 분권의 추진, DMZ의 통일거점화, 경기북부의 한반도 발전중심으로 전환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재홍 교수는 ‘수도권 창조경제 발전전략’을 통해서 수출과 제조업 중심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돌파구로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제시했다. 최근 경기도를 필두로 하여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이 창조산업 등 고급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전세계적인 경향이기 때문이다.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로 박 교수는 우선 서해안과 한강이라는 주요 자원을 활용하여 권역별 주요 업무·상업 및 관광레저 중심지구에 의료산업(힐링)과 비즈니스 서비스, 사회서비스, IT-SW 과학융합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발전 거점과 체인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 서북부에 첨단영상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한 영상문화콘텐츠지구 육성, 창조산업 종사자의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임금안정기금 조성, 경기 서북부와 남부지역에 K-Pop 리듬 밸리와 카페 밸리 조성을 통한 한류관광 활성화, 고양, 판교, 광교, 송산·시화 등을 창조적 서비스비즈니스지구로 지정 및 서비스산업진흥원을 설립·육성프로그램 실행 등의 구상을 제안했다.

최용환 연구위원은 ‘DMZ 중심 통일한반도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단절과 분단의 상징공간이었던 DMZ를 통일시대 한반도 발전 중심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구상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선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남북 분단의 상징이자 선전마을로 조성된 대성동-기정동 마을을 남북협력의 상징적 공간으로 변화시키며, 그동안 남북 긴장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서해 NLL 지역에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아쿠아 팜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성과 파주를 연결하는 지역에 평화시를 건설하여 통일의 시험장으로 삼자는 진취적 방안도 제시하였다.

분단으로 인해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규제를 받고 있는 강화, 옹진, 연천 지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대상 제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법을 제정하여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정훈 연구위원은 ‘분권형 메가시티리전 구축과 수도권 정책 2.0’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경제 성장의 중심이 분권화된 광역지역 메가시티 리전에 집중되고 있다며 일자리, 복지, 균형발전, 성장의 국가적 과제 해결에 있어서 중앙집권체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창조경제, 글로컬화, 모바일사회 시대의 발전패러다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분권화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행·재정 분권의 촉진,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분권모델 구축과 그에 적합한 행정체계 개편,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확보, 특별행정기관 기능 지방이양, 행정체계의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세종시로 이전하고 충남지역이 인구와 GRDP증가율에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개념 역시 변해야 한다며 수도권을 한강대도시권과 같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명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4번째 세션의 ‘안심-안전-안정의 생활형 복지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희연 연구위원은 우리 삶을 관통하고 있는 문제를 불안(不安), 불만(不滿), 부진(不振) 등으로 3불(三不)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安心), 안전(安全), 안정(安定) 등 3안(三安)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은 생애 전 과정이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러한 개인적 불안은 노인과 청년세대간 대립, 노인과 청년세대간 대립, 계층간 소득격차, 대중소기업간 기술격차 등 사회 전반의 양극화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정부에 대한 냉소 혹은 극단의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부모양육수당제공,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안심보육과, 경력단절여성 지원, 탄력퇴직제 도입 등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제도마련,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현실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통해 소득 50%를 보장하는 안심노후 전략을 제안했다.

또한, 위험이나 사고 걱정이 없는 안전한 복지를 위해 우리동네주치의제도 도입,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관리팀 설치, 도시계획시 범죄예방(CPTED) 기법 적용 등의 안전전략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위원은 외부환경에 의해 바뀌거나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복지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밖 교육시스템 구축, 누구나 평생토록 교육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 전략, 과도한 집값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정임대료 제도 도입, 지역의 유휴 시설을 활용한 노인주거 안정 보장 전략,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증대 등 재정 안정화 전략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전략이 정착될 경우 미래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10% 낮아지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60%까지 올라가며, 성범죄율도 매년 1%씩 낮추고 건강수명도 75세까지 늘어나 안전, 안정, 안심의 생활형 복지가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좌장),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수가 1세션, 이승종 서울대학교 교수(좌장),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가 2세션 토론자로 참여하며 각 세션에는 후보캠프의 국회의원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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