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연속 토론회 개최
한경연의 최병일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개념과 구현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정책들을 내놓고, 각 캠프 역시 대선의 핵심이슈로 이를 내세우고 있지만 선거를 불과 70여일 앞둔 시점에서도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가장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런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Back to the Basic’) 차원에서 경제민주화의 본질을 꿰뚫어 볼 필요가 있으며, 한경연의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연속토론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의 역사를 고찰한 발제를 한 민경국 교수(강원대 경제학과)는 경제민주화의 이념적 고향인 독일에서 조차 오늘날에는 경제민주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독일에서 사용되던 경제민주화는 원래 사회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경제적 삶에서 노동자들에게 공동참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간단한 제도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을 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온갖 의미로 경제민주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언어적 혼란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큰 정부를 불러와 자유와 번영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 교수는 오늘날 독일의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독일 경제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자유시장 지향적인 개혁을 펼쳤기 때문으로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자유화에 답이 있다고 덧붙였다.
진화의 관점에서 경제민주화를 진단하는 발제를 한 복거일(소설가)은 시장경제에선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이는 곧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결국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영역에서건 경제영역에서건 민주주의를 결과의 평등으로 이해하는 것은 근본적인 오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보다 나은 제품과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널리 퍼져나간다는 점에서 시장은 진화에 친화적인 기구이며 이것이 바로 시장의 우수성의 원천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산업구조와 기업지배구조를 포함한 시장의 현재 모습은 당시의 사회적 환경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나은 모습으로, 이는 선거를 앞둔 정치가들의 구호에 의해 훼손되기엔 너무나 소중한 우리 사회의 지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발제에 이어 조동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 현진권 소장(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경연의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연속토론회 2차는 10월 17일(수) 오전 10시 S타워 22층 베르텍스 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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