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외국인카지노 관련기사 중 사실과 다른 부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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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5 16:55

서울--(뉴스와이어)--외국인카지노 관련기사(문화일보 7월 15일자, 1·7면)중 사실과 다른 부분 해명

문화일보는 동 기사에서 외국인카지노 추가 설정 논의가 “지난 2002년에 정동채 당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이와 관련한 입법발의를 하면서 시작됐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당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아니었다.

정동채 당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은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었다. 이는 외국인카지노 추가 허가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카지노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카지노로 인한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료 등 카지노로 인한 역기능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이었다(국회 속기록 2002. 10. 29일자). 따라서 카지노 추가허가 논의는 당시 개정법률안의 발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정동채 당시 국회의원이 시작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둔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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