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육 캡슐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철저 차단
- 통관강화 후 여행자 휴대품‧우편물을 통한 인육캡슐 반입 감소
이와같이 인육캡슐 반입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천진, 연변 등 중국동북부 지방에서 반입되는 휴대품·우편물 검사 및 성분분석을 강화하여 인간 DNA*가 확인되는 경우 통관보류하고, 적발정보를 중국해관총서에 통보하는 등 양국간 협조를 통하여 국경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 DNA(deoxyribonucleic acid) : 유전자의 본체로 배열순서에 유전정보 내포
현재 개인소비 목적으로 반입하는 소량의 건강기능 식품 등은 무역관계법령상 수입요건이 면제되고, 국제우편물과 휴대품으로 간이하게 통관할 수 있으나, 슈퍼바이러스 등을 함유하여 인체에 해로운 인육캡슐 등에 대해서는 전량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이러한 인육캡슐은 死産된 태아를 건조시킨 후 분말로 만들어 캡슐에 충전한 것으로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슈퍼박테리아 등 인체에 치명적인 내용물을 함유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앞으로 관세청은 국민건강 보호와 국내유통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인육캡슐을 국경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중국발 여행자휴대품 및 우편물로 반입되는 성분표기 미상의 약품(캡슐) 및 분말은 전량 개장검사와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포장상에 의약품으로 표기된 물품도 내용물 확인을 강화하며 특히, 중국 동북부지방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단속을 집중하는 한편, 판매·유통목적의 물품을 개인소비용으로 위장하여 반입하는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하고 관계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해식품 관련 처벌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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