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멕 FTA발효로 인한 피해, 당초 우려보다 작아
일-멕시코 FTA 협상 품목 중 우리의 對멕시코 수출 50대 품목과 겹치면서 즉시철폐에 해당하는 품목은 HS Code 6단위 기준으로 35개 항목인데 이들 대부분이 가전제품 조립 생산용 부품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품목들은 주로 멕시코 산업개발 프로그램의 혜택으로 이미 저관세 혜택을 적용받고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멕시코 FTA에 따른 당장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KOTRA는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일-멕시코 양국간 FTA 발효로 휴대폰, TV수상기, 텔레비전 카메라 등 일부 품목의 경우, 한국산은 10-2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일본산 제품은 무관세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동 품목들의 對멕시코 수출에 영향이 우려되고 있으며, 나아가 협정 발효가 본격화되는 향후 5년을 전후한 시점부터는 가격경쟁력 상실이 자동차 부품, 자동차, 자동차타이어, 철강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들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휴대폰, 텔레비전 카메라, 칼라 TV 등 즉시철폐 품목의 수출 타격 우려
對멕시코 수출 12위 품목인 휴대폰의 경우, 일본산은 무관세가 적용되는 반면에 한국산에 대해서는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앞으로의 경쟁에서 부담을 안게 되었다. 한국산에 대해 15%의 관세가 부과되는 HS Code 85252012(824-849MHz, 869-894MHz, 1,850-1,910MHz, 1,930-1,990MHz, 890-960MHz, 1,710-1,880MHz 휴대폰으로 정의)의 경우, 사실상 멕시코에서 사용되는 휴대폰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되어 앞으로 한국산 제품의 시장 확대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산 휴대폰의 수입액은 4,994만 불에 달하고 있는데, 일부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멕시코 현지 조립공장 운영 등으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나 한국에서 직접 생산된 고기능의 핸드폰 및 중소기업 제품들의 경우 심각한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파나소닉 등 그동안 높은 가격으로 인해 판매가 부진했던 일본산 제품이 경쟁력을 회복, 시장점유율을 높여갈 전망이다.
또한 텔레비전 카메라(100위)와 TV수상기(81위) 역시 즉시철폐 품목인데, 한국과 일본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경우 일본산에는 무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한국산 제품 대부분에 10%의 관세가 부과되어 앞으로 일본산과의 경쟁이 힘들어 질 전망이다. 특히, 텔레비전 카메라의 경우, 현재 양국의 시장점유율이 공히 16%대로 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멕시코 시장에서 일본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TV 수상기의 경우, 일본산은 즉각 무관세 혜택을 받는 반면, 한국산 TV 수상기에는 10-2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앞으로 가장 타격을 크게 받는 품목 중의 하나가 될 전망인데, 최근 수출이 증가세에 있는 PDP-TV 등 고급제품일수록 그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KOTRA는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TV수상기의 수출액은 일본이 1,800만 불(시장점유율 4.4%), 한국이 760만 불(시장점유율 1.8%)을 기록하고 있다.
◆ 자동차 부품, 자동차 타이어, 철강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 적어
자동차부품의 경우, 일본산에 대한 관세인하 스케줄이 주로 5년 또는 10년 철폐이며, 승용차용 및 버스, 트럭용 타이어 등도 10년 균등철폐 품목으로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다각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철강제품은 일-멕시코 간 특별협상 케이스로서 5년간 현행관세 유지 후 6년차부터 6년에 걸쳐 관세인하 예정으로 단기간에는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 자동차 7년 균등철폐 대상, 한국산 수출확대에는 사실상 한계
자동차의 경우 양국간 특별협상 대상으로 7년 균등철폐 품목인데, 기존의 멕시코 자동차 시장의 3% 무관세 수출에서 5% 무관세 수출로 쿼터가 확대되었으며, 이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FTA 발효 첫 해부터 대부분 17.1%, 25.7%에서 시작하여 7년 균등철폐될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 현재 크라이슬러 등 현지 자동차 생산수출업체의 무관세 수입쿼터를 활용해 수출하고 있어 당장 가시적인 피해는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지만 한국산 자동차의 직접 수출시 FTA 미체결국으로 인해 5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어 수출확대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엄 성필 KOTRA 통상전략팀장은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멕시코 FTA 협상의 조속한 개시 및 對멕시코 교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울러 협상 개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멕시코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FTA 추진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양국간 주요 경제단체간 대화 채널 활성화와 함께 FTA 공동연구 시 FTA 체결에 적대적인 멕시코 산업분야(철강, 섬유, 화학, 자동차 부품)의 대표자 참여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1일부로 일-멕시코 간 FTA가 발효됨에 따라 일본산 제품의 40%가 멕시코 시장에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 5년에서 최장 11년까지 관세가 철폐될 예정으로 있다.
참고로 멕시코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액은 29억 9천만 불로 수입시장의 2.7%를 점유하면서 6대 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
연락처
KOTRA 홍보팀 3460-7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