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코픽스금리 시행이후 전면 재조사해야”
- 금융위의 금융관리 능력 한계를 보여준 것
-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왜곡을 포함 전면 조사해야
- 금리 관리를 로비집단인 은행연합회에 맡긴 것도 문제
금융소비자들 대부분에 관련 적용되는 금리를 직원 조작과 은행들이 내세운 로비집단인 은행연합회에 맡겨 운영해온 것 자체도 심각한 문제였다고 함.
금융위와 관련 은행, 은행연합회는 모든 사실을 오늘 당장이라도 전면 발표해야 할 것이며, 허술하고 한심한 금리 운영을 해온 금융위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코픽스 도입 이래 이러한 주먹구구 금리 산정을 해오면서, 이번과 같은 오류, 조작이 한번일 수 없을 것이며, 그런 사실을 전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임. 대출자들에게 불합리한 이율 오류 조작으로 은행들이 편취한 초과이자 편취 실태를 도입시점부터 지금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함.
이번 전면 조사는 축소 은폐와 비호에 익숙한 금융당국이 아닌 감사원, 공정위, 국회, 금융소비자, 금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기구를 통해 코픽스 금리를 비롯한 CD금리 답합 및 조작, 왜곡 등 은행의 전반적 금리체계와 운영, 금융당국의 관리 실태 등을 포함한 것이어야 할 것임.
다시 한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금융 무지와 관리능력을 새삼 보여준 것이라고 볼 때, 금융당국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금융관료의 독점에서 오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권한 분산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의 전면개편을 시작해야 한다고도 함.
아울러,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한계능력이 드러난 이상, 새로운 기구를 추진하려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및 추진은 또 하나의 금융위 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볼 때, 새 정부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반영된 안으로 전면 재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임도 밝혀두고자 함.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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