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국내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 국내 경기 복원력 제고가 시급하다’
1. 2012년 경제 특징
국내 경제는 내외수 경기가 모두 부진 양상 지속
- 내수 부진 : 민간소비 위축이 지속되고 건설 및 설비 투자의 부진세도 이어짐
·민간소비 증가율은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2012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1.1%로 3분기 연속 1%대 지속
·건설투자는 민간부문 건설 경기 침체와 공공부문 투자 위축 등으로 2012년 2/4분기 2.1% 감소.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 급감 등으로 2/4분기에 -3.5%로 1/4분기 8.6% 대비 큰 폭으로 감소
- 수출 감소 :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모두 급락하여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기록
·2012년 1~9월까지 수출은 1.5% 감소, 수입은 0.9% 감소
·수출 증가율이 8월 -6.2%, 9월 -1.8%로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수입은 8월에 -9.7%, 9월 -6.1%로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
·무역수지는 1~9월 기간 중 18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의 양상
- 성장률 급락 : 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3%, 전기대비 0.3%로 하락
2. 경제 전망의 전제
(세계 경기) 2013년에 선진국과 개도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2년에 비해 소폭 개선될 전망
- 선진국 : 2013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유로존 위기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회복과 기저효과 등으로 1%대 중반을 기록할 전망
·미국 : 주택 경기의 점진적 회복과 소비 회복, 제조업 생산의 증대 등으로 성장률이 2%대를 기록할 전망
·일본 : 재건수요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하락할 전망
·유로존 :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 및 고용 부진이 지속되나 성장률은 기저효과 등에 의해 0%대로 회복될 전망
- 신흥개도국 : 2013년 신흥개도국 경제는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2012년에 비해 소폭 개선되나 회복세는 미약
·중국 : 신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소폭 개선되어 8%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
(세계 교역)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로 2013년 세계 교역량은 소폭 증가할 전망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2012년 3.2%에서 4.5%로 소폭 상승
(주요국 환율) 유로화가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엔화 가치는 보합세, 위안화 가치는 상승할 전망
- 유로화 : 유로존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약세가 지속될 전망
- 엔화 :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다소 완화되면서 엔화 가치는 소폭 하락하나 보합세 지속
- 위안화 :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국제사회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지속되면서 위안화 가치는 상승할 전망
(국제 원자재) 세계 경기의 점진적 회복에도 불구하고 생산 및 재고 증가로 2013년 국제 원자재 가격은 2012년에 비해 하락할 전망
- 원유 : 세계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수요가 점차 회복되나 재고 증가 등으로 유가 하락
·美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는 두바이유가 2012년 연평균 106.9 달러에서 2013년 연평균 92.1 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곡물 원자재 : 2012년에 비해 국제 곡물 공급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바이오연료용 곡물수요 증가세 둔화로 2013년에 소폭 하락
3. 국내 경제 전망
2013년 한국 경제는 2012년 보다 회복된 3%대 중반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 내수 부문
- 민간소비
·2012년 : 상반기에 민간소비가 1.3%로 부진.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주택경기 부진으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여력 미약으로 연간 증가율이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
·2013년 : 물가안정 지속, 내수 진잔책 등으로 전년보다 개선된 연간 2.9% 증가율 전망
- 건설투자
·2012년 : 상반기에 건설투자가 -0.6%를 기록, 건설기성도 -7.6% 증가율을 나타내며 침체. 민간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어 연간 증가율은 -0.2%로 예상
·2013년 :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나 SOC 투자 예산 증가, 기저효과 등으로 건설투자는 2012년보다 다소 개선된 연간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
·2012년 : 2012년 1/4분기 회복세를 나타내던 설비투자가 2/4분기에 악화되어 상반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2.2%를 기록.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인해 설비투자 부진으로 연간으로는 1.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2013년 : 미약하나마 내외수 경기 회복에 따른 투자 수요 확대에 따라 설비투자는 전년보다 높은 연간 5.6%를 기록할 전망
○ 대외거래
- 2012년 : 유럽재정위기의 지속과 이에 따른 신흥국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급감하여 1∼9월까지 -1.5%를 기록. 무역수지는 수입 동반감소로 1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불황형 흑자 양상을 보임
·2012년 수출증가율은 -1.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수지는 26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
- 2013년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미약한 경기 회복세와 중국 수출 경기의 완만한 개선, 올해 수출증가율 급감에 따르는 기저효과 등으로 2013년 수출증가율은 9.8%를 기록할 전망
·무역수지는 수출이 점차 회복되면서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2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
○ 고용과 물가
- 고용
·2012년 : 최근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취업확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창업 증가로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40만명 내외의 높은 취업자 증가수를 기록. 연간 실업률은 3.3%로 예상됨
·2013년 : 2013년 고용은 올해 고용의 큰 폭 증가에 따르는 기저효과와 성장 둔화에 따르는 경기후행적 반응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연간 실업률은 2012년과 동일한 3.3%를 기록할 전망
- 물가
·2012년 :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 정부의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등의 복지정책,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이 소비자물가 안정화에 기여.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전망
·2013년 :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의 점진적인 회복 등으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대비 소폭 상승한 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환율
- 원/달러 환율
·2012년 : 원/달러 환율은 유로존 재정위기 재부각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상반기에 가치가 절하되었으나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경기부양 기대감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에 들어서는 절상 추세
·2013년 :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원화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4. 시사점과 정책 과제
2013년에 국내 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3%대 중반의 성장이 예상되나, 지속적인 경기 활력 복원을 위한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
- 한편,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 국내 경제가 2%대에 머무는 ‘L’자형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존재
□ 단기 정책 과제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 유지
-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
·단기 재정 적자에 연연하지 말고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
·중기 재정 균형을 목표로 2013년에 재정 지출을 최대한 확대해 경기 회복의 계기를 마련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전제로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기금별 추가 지출 소요 발굴,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 추진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계획 수립 추진 지속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한 SOC 투자 확대, 자연재해 발생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상하수도 개선과 확장 사업’ 등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 등
적극적 기업 금융 확대
- 경기둔화로 일시적 재정난으로 ‘흑자도산’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증대
·기업 자금사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 능력 확충 방안 검토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 세금 납기 연장과 분할납부 등을 확대 적용
·건설업 등 경기 침체 산업에 대한 긴급 자금 수혈 확대
·단, 기업의 외화대출 리스크 관리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기업 투자 심리 개선
- 기업경영 규제 등 각종 규제 해소와 투자 애로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개선
·특히 국내외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 자유경제구역 등에 대한 문제점 개선
·해외 투자 기업의 국내 회귀(U턴)에 대한 수요 조사와 애로 요인 해소
·경기 불황기 R&D 확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지원 확대
서민 가계 심리 불안 해소와 물가 안정
- 가계 부채 부실 확산 차단, 부채 상환 능력 제고 등을 통해 가계의 소비 여력 및 수요 증대를 유도
·고위험군의 다중 채무자를 위한 구조조정 기구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방안 등 강구
·햇살론 등 서민 금융을 확대하고 저신용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 알선과 직업 훈련 및 채무 상황을 패키지로 관리하는 ‘종합 서비스’ 제공
-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화 방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취득세 및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연장을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 유도
·가계부채와 연계되어 있는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대출상환기간 연장 등 마련
수출 증대 노력 지속
- 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및 세제 지원 지속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기업들을 위해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수출금융 확대, 세제 지원 등 정책 지원 지속
- 수출 틈새시장 개척 및 FTA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성장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중동, 남미, 인도, 아프리카 등의 신흥 지역에 대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여 각국 상황에 맞는 수출 진흥 대책을 수립
·FTA의 활용을 뒷받침하는 컨설팅과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FTA 관련 인력 확충 및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용도를 극대화
□ 중장기 정책 과제
단기적으로 경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성장 정책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고 소비자와 기업 등 각 경제 주체들의 ‘경제 의욕’을 진작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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