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동 걸린 인도의 경제개혁 갈길 험하지만 출발은 성공적
9월 이후 경제대혁안 발표 줄 이어
지난 9월 14일 인도정부는 소매유통의 개방 및 연료보조금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하고, 연이어 지난 10월 4일에는 보험 및 연금산업의 추가 개방과 기존 회사법 및 경쟁법의 개정이라는 2차 개혁안을 내놓았다. 인도 정부는 지난 1년간 뚜렷한 개혁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책마비(policy paralysis)에 빠졌다는 오명을 얻어 왔다. 이번에는 인도 정부가 작심한 듯 1회성 개혁안 발표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일련의 개혁조치들이 발표되면서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환율이 안정되는 긍정적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신뢰도가 회복되어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 궤도에 재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그렇지만 야당은 추가적인 시장개방 및 연료보조금의 축소가 농민, 영세업자 등 저소득층을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1차 개혁안 이후 야당 주도로 총파업이 벌어졌고, 2차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내각 불신임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과연 이번 개혁안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인도경제의 전환점이 될 것인가 관심이 크다.
91년에 시작된 빅뱅식 경제개혁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경제개혁은 지난 91년의 전폭적인 정책변화에서 시작됐다. 80년대까지 인도 경제는 사회주의식 경제체제 하에서 국영기업 주도, 폐쇄경제, 규제와 부패의 만연 등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고전했다. 결국 91년에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면서 IMF에서 긴급구제금융을 받게 됐고, 반대 급부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빅뱅’식 개혁에 나섰다.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빅뱅식 시장 개방은 당위성을 가졌고 이후 집권당이 바뀌면서도 개혁 기조는 뒤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개혁의 성과는 2000년대 중반에 결실을 맺은 듯이 보였다. 지난 2004~2007년 사이 인도경제는 연평균 9%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개혁과 시장개방의 성과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당시 세계경제는 풍부한 국제유동성을 배경으로 호황국면에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2003년부터 인도를 포함한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 BRICs 거대 이머징마켓이 세계 투자가들의 각광을 받았다. 인도의 개혁개방이 특별히 외국인투자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2007년 이후에는 세계경제의 흐름이 인도 경제에 우호적이라고 할 수 없다. 지난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 2011년의 유럽발 재정위기는 세계경제를 침체에 빠뜨렸고, 그 동안 세계경제와의 연계성이 높아진 인도경제도 부진 양상을 보이게 됐다.
야당 정치공세에 정면 대응 차원
지금 인도경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국면이다. 지난 91년의 개혁안이 인도경제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듯이 다시금 인도경제의 난국을 타파할 조치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도정부가 최근 잇달아 전격적인 경제개혁안들이 발표한 배경으로 크게 정치와 경제의 두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정치적으로 보면 현재 인도 정부는 국민의회당이 이끄는 연립 형태의 UPA(United Progressive Alliance) 2기 정부이다. 여당 격인 국민의회당이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정당들과 연합세력을 구축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수행력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정치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야당의 공세에 시달리면서 정치마비 현상이 만성화됐다.
지난 여름 의회의 정기 회기는 석탄 탄광 매각 부실과 관련된 정치 공방으로 점철되어 공전을 거듭하면서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미뤄졌다. 발단은 인도 감사원(CAG)의 보고서였는데 야당은 정부의 책임을 물어 총리 사퇴를 주장하면서 지난 8월 내내 정치공방을 강화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 탄광 헐값매각, 공항 및 전력 프로젝트 등의 부실 계약 등으로 3조 루피에 이르는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탄광 민영화가 지난 ’93년부터 추진된 정책이며, 오히려 야당이 집권했던 주에서 부정이 많았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야당 측의 정치 압박이 계속 되자, 이에 맞서 Singh 총리 내각이 국민의회당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개혁안의 전격 시행이라는 카드를 뽑아 들었다. 야당은 연정 내에서도 개혁 반대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정부가 개혁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치 못했다. 가장 당황한 쪽은 연정 내 최대 파트너였던 TMC (Trinamool Congress Party)였다. 경제적으로 낙후한 서벵갈주의 Mamata Benerjee 수상이 이끄는 TMC는 하층민 정당을 표방하면서 정부 개혁안에 제동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회당은 연정체제가 불안해지는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치적으로 정면돌파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예상대로 TMC는 개혁안 발표 직후 연정을 탈퇴한 상태이다.
저성장 국면 탈피와 외국인투자가 우려 불식
연정체제의 불안까지 불사하며 경제개혁안을 내놓는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은 경제적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금년 들어 성장률이 5%대로 추락한 인도 경제를 보면서 S&P와 Fitch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투기등급으로 하향할 것이라는 경고를 거듭했다. 내외국인 막론하고 재계에서는 인도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인도경제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쌍둥이적자, 즉 경상적자와 재정적자만 보더라도 각각 GDP의 4.2%, 5.6%에 해당되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2년 회계연도의 경우 재정적자 목표인 5.1%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입금은 5.7조 루피에 그쳐야 하는데 상반기 중(4~9월) 이미 3.7조 루피를 집행했다. 경상적자는 불황 여파에 따른 수입감소로 인해 무역적자가 개선되면서 다소 숨통이 트였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상적자로 유발된 외화부족은 외채 조달보다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비롯한 외국인투자자금으로 메우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실은 녹녹치 않다. 지난 4~7월의 인도에 대한 외국인투자 실적을 보면 순 해외투자액 유입이 60억 달러에 그쳐 전년동기 대비 55.1% 감소했다. 특히 4월 예산안에 ‘포괄적 조세회피방지안(GAAR)’이 도입되면서 외국인기관투자가들의 투자가 급감하여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 순유입액은 4~7월에 불과 1.8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이 바로 금번의 경제개혁안으로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개혁안의 골자는 외국인투자를 늘려서 외채조달을 최소화하면서 외화부족을 벌충하고 안으로는 보조금을 축소하여 재정 내실을 다지는 데 있다.
소매유통 개방의 상징성
지난 9월 14일에 전격 발표된 경제개혁안에서 소매유통의 개방은 매우 상징적인 사안이다. 멀티브랜드 외국소매업체에 대한 51% 지분 투자 허용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개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산됐던 바 있다. 지난 2011년 11월말에는 소매유통 개방안이 내각에서 논의되기도 전에 국내의 반대로 인해 철회됐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회당의 양보없는 추진으로 내각에서 개방안이 통과된 것이다. 야당의 반대에 힘없이 물러나고 정책 마비로 비판받던 내각이 새로운 모습을 외국인투자가에게 선보인 셈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Walmart나 영국의 Tesco 등 외국계 대형수퍼체인들이 인도 시장 진출의 기회를 갖게 됐다. 인도에서는 현대적 유통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고 슈퍼마켓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구미 프리미엄 브랜드 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고급 소매점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매유통 개방이 긍정적인 신호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빗장을 푼 것은 아니다. 외국 슈퍼체인의 진출은 인구 1백만 이상 대도시에 국한되며, 1억 달러 이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투자액의 절반 이상은 3년 이내에 농촌의 배후(back-end) 인프라인 가공, 제조, 유통, 창고 등의 개선에 쓰여야 한다. 또한 현지조달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외국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가장 큰 제약요인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진출하고자 하는 주(state)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28개 주 가운데 야당이 지배한 11개 주에서는 외국 슈퍼체인의 진출이 거부될 수 있다. 다시 말해 1백만명 이상 대도시 가운데서도 서벵갈주의 콜까타와 타밀나두주의 첸나이 등은 당분간 외국 슈퍼체인이 진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멀티브랜드 소매유통에 대해 투자금지에서 허용으로 대선회한 것 이외에도 기존의 투자한도를 상향하는 개방조치들도 뒤를 잇고 있다. 항공에서는 26% 외국인 지분한도가 49%로 상향되고 케이블방송, 전력 등에서도 외자개방의 폭이 확대되었다. 지난 10월 4일에 발표된 2차 개혁안에서는 보험 및 연금에서 49% 외국인지분 허용,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과 경쟁법 개정안 등도 포함되었다.
보조금 삭감은 고통을 수반하는 개혁
외국인 개방과 함께 다른 축을 이루는 재정건실화에 대한 개혁안은 연료보조금 축소이다. 정부 보조금에 의해 낮은 가격이 유지됐던 디젤유는 리터당 5루피(약 110원)가 인상됐고 가정마다 연간 12통씩 지급됐던 LPG 가스 배급은 절반으로 줄였다. 디젤유 가격인상으로만 연간 2,000억 루피(약 4조 4천억원)의 정부예산이 절약될 전망이다. 보조금 축소 정책은 서민층의 고통을 수반하기에 인기가 있을 리가 없다. 개혁안 발표 이후 지난 9월 21일에 총파업이 감행된 데는 야당의 주도가 있었지만 개혁 이후 삶이 팍팍해질 것으로 우려한 서민 대중들의 참여가 주효했었다. Chidambaram 재무장관은 모든 분야에서 보조금 삭감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의 축소, 배급체계의 개선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하지만 보조금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주식시장 뜨고 환율은 안정
고통을 수반하는 개혁에 대해서 인도 국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개혁효과로 인해서 긍정적 경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 뉴스에 민감한 주식시장은 개혁조치 발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뭄바이 주식거래소의 Sensex 지수는 10월 4일에 19000선을 돌파했다.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외국인기관투자(FII)가 급증했다. 지난 9월에만 17억 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과열 우려마저 낳고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루피화 환율도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루피화 가치 상승). 지난 6월말 달러 대비 57루피를 돌파했던 환율은 지난 10월 4일에는 52루피대가 깨어지기도 했다. 원유 및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은 인도 경제로서는 환율안정이 무역적자 개선과 물가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경제효과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가들이 인도경제를 바라 보는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GE의 John Rice부회장은 개혁 이후 다국적기업들의 인도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고 GE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골드만 삭스의 짐오닐 회장은 인도의 경제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면 9~10% 경제성장세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번 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포괄적 조세회피 방지안(GAAR)의 재검토, 토지수용법 개정 등은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개혁안 시행과 부수적인 투자환경 개선은 외국인투자가의 신뢰를 급속히 향상시켜 외자유입을 늘리게 될 것이다.
개혁안의 일관된 추진이 관건
지금까지는 개혁안이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낙관은 아직 일러 보인다. 인도의 연립정당 시스템, 중앙-지방 분권시스템이 복잡한 정치역학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회당은 최대 연정파트너였던 TMC를 잃고 나서 외부 지원세력이었던 우타 프라데쉬(UP)주의 SP 당, 타밀나두 주의 DMK 당 등에 대해 구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야당 BJP가 주도하는 NDA(National Democratic Alliance) 연합은 한 목소리로 개혁안 반대를 외치는 중이다. BJP는 2014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차지할 경우 개혁조치들을 파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과거 연정 파트너였던 TMC는 잘못된 개혁안 도입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각불신임안까지 거론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는 앞으로 다가올 몇몇 지방선거에서 저소득층과 개방 반대세력에게 입지를 다지기 위한 야당의 전략이 담겨져 있다. 야당은 완전히 정치판을 깨지는 않을 정도의 반대를 통해 여당을 고립시키고 정치적 실리를 챙기려고 할 것이다.
그 동안 야당의 반대에 무기력했던 국민의회당은 과감할 정도의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 만의 하나 개혁안이 실패하더라도 시도 조차 않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인도의 재계와 중산층 등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서 호응을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 지지와는 별도로 의회 내에서 법안 통과는 여전히 국민의회당의 고민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보험 및 연금산업의 외국인 지분확대는 의회승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회당은 지방 정당들에게 계속 대화의 창구를 열어둔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반사이익 기대
인도 개혁안의 앞날은 향후 2~3개월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올바른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소의 난관과 수정이 있더라도 방향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들은 인도 시장에서 사업기회가 확대되는데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가시적인 혜택이 예상되는 업종은 개혁안에서도 언급된 소매유통, 항공, 보험 등이다. 특히 재정난에 봉착한 로컬 항공업체들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UAE)의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Etihad사는 인도 Jet Airways사에 대한 지분 투자에 이전부터 관심을 보여 왔었다. Spicejet, Kingfisher 등도 외국 항공사들의 투자유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에서는 투자 확대에 대비하여 영국의 로이드 재보험 회사가 인도 진출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매유통은 제약조건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마트, 테스코 등 거대유통업체들이 진입 시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방조치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직접적 혜택을 받는 업종은 많지 않다. 앞서 보았듯이 주로 구미 대형업체들이 진출할 여지가 많은 업종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 투자는 누적 기준 11.1억 달러에 그치고 자동차, 가전, 전기 등 이미 개방이 이뤄져 있는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지만 개혁안 이후 부수적으로 뒤따를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 소비자 수요의 증가 등을 생각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돌아올 중장기적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인도의 세금폭탄이 완화되고 토지수용, 투자관련 허가 절차 등이 합리화되면 현지진출기업들의 사업 입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다소 정체 상태에 처한 인도의 인프라 및 프로젝트 투자 시행이 정상화되면 전력, 건설, 엔지니어링 관련업체들의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인도 개혁안이 곧바로 외국업체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외국인투자가들의 신뢰를 계속 잃고 있던 인도경제가 유턴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다. 느리지만 앞으로 전진하는 코끼리라면 목표 지점까지 가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과연 인도경제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아가 거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눈여겨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LG경제연구원 강선구 연구위원]
*위 자료는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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