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대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스피킹
- 경제민주화, 이념 논쟁에서 정책으로 승부해야
이창호 대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스피킹 모습
2012년 대선을 향해 달리는 유력 주자들은 저마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결산하고, 유토피아(Utopia)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이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른바, 2012년 대한민국 사회를 관통하는 시대적 과제로 ‘경제민주화’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경제민주화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대통령 선거전이 펼쳐졌던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정신의 필요성은 언제나 등장했던 중요한 전략적 이슈였음을 새삼 기억하게 한다. 왜 일까. 시대정신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선 전략과 시대정신의 조합은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 기준이자, 대선의 승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경제민주화가 오늘날 시대정신이란 사실은 확고한데, 아직 그 핵심이 확실치 않은 것 같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제각각 생각하는 데로 경제민주화란 개념을 담아내기에 분주해 보인다.
한 마디로 개념 논쟁에 몰두하는 상황으로 보여 진다. 작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되어야 할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첫째, ‘양극화의 해소’이며, 이것이야말로 대선 후보들의 최대 숙제라는 데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특히 유통 재벌의 골목상권 침탈,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투 등과 맞물리면서 양극화의 문제는 분야와 계층별로 증폭되었고, 우리 사회가 ‘1대99사회’라고 믿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80%가 넘는다고 한다. 경제민주화는 경제발전 불균형에 따라 국민적 불만이 발화점에 달하면서 필연적으로 등장한 것이며, 이제 국민적 합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단순히 ‘재벌개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며, 또 한편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쟁점 과제로 제시하는 등 관점과 방법론에 따라 다양한 개념적 해석만을 내놓고 있다. ‘재벌개혁’이든 ‘보편적 복지’든 경제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바람직하다.
문제는 대안이나 현실성이 결여된 이념 논쟁에 치우쳐져 있는 모습이다. 경제민주화 논쟁이 대선 과정에서 이념 논쟁이나 색깔론으로 비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막연한 경제 민주화 논리가 자칫 우리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도 있고, 경제민주화의 화두만 붙잡고 있을 만큼 민생경제가 한가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둔 민생경제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도 경기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경기 부양이 급선무라는 명목으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인 것 같다. 급락하는 경제성장률에 정부는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하더라도 시중에 돈을 풀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장기 불황에 빠진 듯 한 경기는 언제 회복될지 예측하기 힘들고,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투자와 소비를 주춤하게 한다. 그리고 투자와 소비의 정체는 결과적으로 성장둔화와 경기 침체로 다시 이어지고,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산될 것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 절만(50.1%)가량이 자신을 저소득층으로 여긴다고 응답했다. 중산층 상당수가 심리적으로 저소득층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또한, 20대는 부족한 일자리, 30대는 대출이자와 부채, 40대는 과도한 자녀교육비, 50대는 퇴직과 소득감소에 시달리니 중산층이 버틸 힘을 상실한 것이다.
둘째, 경제민주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경제민주화는 몇 개 정책만으로 실현될 과제도 아니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 10년이고 20년이고 노력을 기울여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민주화는 복지국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과 상호촉진적인 선순환 구조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성장지상주의’가 재벌의 경제력 독점을 허용하고, 결과적으로 분배 정의를 망쳐놓았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도 성장의 축을 유지하면서 가야 한다. 그런데, 마치 경제민주화 개념은 앞질러가는 사람을 끄집어내려 함께 가자고 부추기는 양상이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옳지만, 강한 쪽을 눌러 약한 쪽을 보호하는 정책은 이른바 동반성장의 진정한 목표는 아닐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국가적 역할이 중요한 대목이다. 고도성장으로 인한 성장지상주의가 만들어낸 왜곡된 우리 사회의 현상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 복지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준을 잡아주고, 그 기준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환경에서 자율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국가의 역할은 변화가 필요하다. 중소 중견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첨단 산업을 키워나가기 위해 기초과학의 연구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등 성장지상주의와는 다른 현 시점에 필요한 산업 정책이 경제민주화에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 시대정신이라는 거창한 명분하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불분명하고, 소모적인 논쟁은 불필요하다. 그 자리에 구체적인 정책과 구조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미시적인 해결책 중심으로 접근해 나갈 시점이라고 이창호스피치 대표는 스피킹을 했다.
* 글/ 이창호(李昌虎 51세)박사,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한국청소년봉사단연맹 부총재/
이창호스피치 개요
이창호스피치는 2002년 10월1일 설립되어 창조시대, 스피치(소통)콘텐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민간자격인 ‘스피치 지도사’를 최초로 개발하였다. 특히 대한명인(연설학)으로서 역사와 정통성을 자랑하며 스피치(소통)교육 이순신리더십교육 안중근평화리더십 이창호칼럼 강연 세미나 방송 경영컨설팅 위탁교육훈련 및 라이프코칭 등 스피치(소통)운동을 통해 창의적인 소통강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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