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 2012. 2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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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11:03

서울--(뉴스와이어)--지난 5년간 남북 관계는 많은 굴곡이 있었으며, 장기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당국간 회담은 중단된 상태이며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 대북 제재 조치 단행, 남북 교역 감소와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 미해결 등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경색 국면 해소를 위한 유연한 방향으로의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한도 김정은 제1비서 체제의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개혁⋅개방으로의 긍정적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통일⋅대북 정책 방향과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전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특집’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부문으로 나누어 차기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필자들은 한결같이 차기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토대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경분리’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이를 통해 신뢰의 남북관계 형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논단’에서는 정치⋅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인적⋅경제 교류를 꾸준히 확대하여 마침내 양안 경제협정(ECFA) 체결과 화폐 청산 양해각서를 체결한 중국과 대만의 ‘정경(政經)분리’ 및 ‘관민(官民)분리’ 사례를 토대로 차기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북한의 개혁⋅개방과 관련해서는 ‘현안리포트’와 ‘논단’에서 김정은 제1비서의 개혁·개방 방향과 전망, 그리고 이의 촉진을 위한 중국의 역할 등을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DMZ 경제적 활용 방안과 통일한국의 경제·사회상 등 통일 기초 연구주제들을 다루었다.

이처럼 본 호에서는 정경분리로의 정책 전환과 당국간 회담의 정례화 등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대북 정책 기조의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당장 가능한 작은 성과부터 만들어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영유아와 임산부 등의 취약 계층이나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의 실현과 중단된 경협 사업 재개를 위한 협상 제안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는 상봉 시한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한 금강산⋅개성 관광을 재개하여 남북간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했으면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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