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조 3백억원의 세금계산서 부당거래 금액 적출
※ ’12.1기 부가세 확정신고 : 법인 사업자 99.2%, 개인 발급의무자 98.9% 참여
금년초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자료상 등 부당 거래자를 조기색출할 수 있는‘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374명*을 조사완료하여, 5조 359억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부당거래금액 적출, 3,736억원 부과하고 288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성과가 있었음
* 조사완료 주요업종 : 고철 138, 유류 64, 귀금속 8, 건축 6, 기타 72
앞으로도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 등을 조기에 색출하고,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 범칙처분을 강화하는 등 세무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조기에 자료상을 색출하는 “신고 전 조기경보시스템”과 신고내용을 종합분석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 사업자를 적발하는 “신고 후 조기검증시스템”으로 구성됨
※ 기존에는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입력·완료 후, 상당기간 경과(3·6개월)한 뒤에야 분석 가능
주요 발령 유형
- 개업 후 1년내 폐업한 자 중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
- 매출/매입 불균형자,(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비율이 낮은 자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와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자
- 매입대비 매출 과다자로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고액 전자세금계산서를 단기간에 집중발급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와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 등
□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후 자료상 행태변화
’11년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화에 따라 법인자료상이 감소한 반면, 개인사업자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종이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 직전에도 발급기한을 소급하여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바, 개인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소급발급하는 방식으로 자료상 변화(전자세금계산서는 소급발급이 불가능)
□ 행태변화에 따라 정밀분석 후 맞춤형 경보발령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은 자료상혐의자 등에 대하여 최초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자부터 최종 거래자까지 흐름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파악·분석이 가능하므로, 이들 거래자 전체에 대하여 신속한 경보발령·조사실시
경보발령 및 자료상 색출 사례
(사례 1) 고철·비철금속 업종은 고액 현금거래와 실물거래를 수반하는 특성이 있어, 거래구조·매출·매입처를 시스템으로 정밀분석하여, 매입없이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매출/매입 불균형)한 자 등을 역추적하여 자료상 및 부당환급자 조기경보 발령
(사례 2) 최근 유가급등으로 소비자가 저가 주유소를 찾는 점을 이용하여 개인(폭탄업체)이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다수 주유소에 분산하여 발급하면, 주유소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할인하여 저가로 소비자에게 판매 후 단기폐업하는 형태 발생
☞ 신속한 경보발령·조사로 자료상 및 부당환급(공제)자 조기색출
<향후 시스템 운영 및 세원관리 방안>
□신종 자료상 출현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시스템 정교화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자료상을 조기적발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하여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
□ 자료상 등 취약업종 중점 세원관리 실시
불성실 거래 가능성이 높은 취약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경우, 자금출처, 사업이력 등을 반드시 확인 후 발급하고, 사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집중관리
□ 지능적인 자료상 적발을 위한 감시 강화
전부자료상은 물론 정상사업을 하면서 지능적으로 일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분 자료상을 중점 감시
□ 조직적 자료상에 대해 조사국에 범칙조사 의뢰
다수 폭탄업체가 연계된 조직적 자료상은 조사국 조사의뢰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윤경필 사무관
02-397-7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