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시장 발전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과제

서울--(뉴스와이어)--한국금융연구원은 ‘국채시장 발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란 주제의 연구용역(’12.7~10월, 한국거래소 발주)을 통하여, 지난 10년간 국채 수요 증가,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국채시장의 양적성장*과 함께, 장내 거래량 증가1)와 유통시장 활성화, 정부의 재정조달 비용 절감2), 외국인 투자 증가3) 및 변동성 완화, 자본시장 발전에 대한 기여 등 국채시장 질적 발전의 성과를 평가함.

* 국채 발행잔액은 ’02년 99조원에서 ’12.7월 415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여 ’12.7월말 현재 국채는 전체 채권시장의 33.1% 차지

1) 국고채 지표물 장내거래량 및 비중: (’02)11.9조원(10%) → (’11)712.8조원(50.1%)
2) 발행액 증가, 응찰률 제고 및 발행금리 하락에 따른 조달비용 절감효과는 연 400~1,680억원 추정(국고채 연간 80조원 발행시)
3) 외국인 채권 보유액 및 보유비중: (’04) 3.3조원(0.5%) → (’11)83조원(6.9%)

또한, 초장기 국채시장 활성화 및 장기 선물시장 육성, 국채 관련 법령에 유통시장 규율 근거 마련 등 향후 정책 과제를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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