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AIPPI 2012 서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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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7 17:43

대전--(뉴스와이어)--AIPPI (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AIPPI (www.aippi.org)는 1897년 창립된 115년의 역사를 가진 국제 지식재산 관련 국제 민간단체. (AIPPI: Associat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스위스 취리히에 국제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현재 100여개 국가, 9,000명 이상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활동.

지식재산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학술 연구 및 국제 조약 밎 국내 입법 활동 촉구에 힘쓰고 있으며, 국제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른 국가 회원들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

행사의의

AIPPI 세계 총회는 2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1992년 도쿄에서 개최된 이후 아시아 에서는 20년 만에 개최.

이번 대회는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서울에서 개최 되는 것으로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세계 5대 IP 강국 중 3개국이 모여 있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한 국제지식재산제도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특히 최근 삼성-애플간의 특허 전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산업이 첨단 기술분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선진 기술기업과 불가피하게 겪게되는 특허 분쟁에 대처하는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임.

행사내용

세계 여러 국가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이 모여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세계적 현안과 최근의 동향 등을 점검하며, 새로운 국제 조약이나 각국 입법의 추진, 기존 조약이나 각국 국내법의 개선 추진 등을 위한 상호 협의.

특히 21일 개최되는 대회 프로그램 중 하나인 특허침해 모의재판은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본 모의재판에는 한국의 판사를 재판장으로 하고, 미국연방항소법원장을 비롯하여 독일, 중국의 대법원 판사와 일본 특허 전담 고등 법원 판사가 재판관으로 참가할 예정.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으로 각각 2명의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한국의 특허소송 절차에 따라 변론 및 판결을 진행하고, 표준 특허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출석시켜 심문하며, 외국 판사들은 각국의 법리에 따른 견해를 밝히고 모의재판의 변론 및 판결의 쟁점에 관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임.

이번 모의재판에서 흥미로운 점은 삼성-애플 소송을 비롯한 주요 특허침해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FRAND 원칙(기술 표준 특허권자는 경쟁 업체에게 차별 없이 실시 사용을 허락 한다는 의무)을 주요 쟁점으로 하고 있는 점이며, 현재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의 고위 판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어떤 해석 및 원칙을 도출해낼지 귀추가 주목됨.

대회 기간 동안 개최되는 워크숍에서는 제약업계 관련 특허 분쟁과 법 및 줄기세포와 유전자 관련 특허 이슈 등에 대해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임.

행사개요
- 행사명: 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AIPPI) 제43차 세계총회 43rd World Intellectual Property Congress (영문약어: AIPPI 2012 Seoul)
- 일시/장소 : 12. 10. 20 ~ 23일 / 서울 코엑스
- 주 최 : AIPPI
- 주 관 : (사)한국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AIPPI-Korea)
- 주요참석자 : 국무총리,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장, 미국 특허 전담 연방항소법원장, 세계지식재산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대표 등 국제 기구, 단체, 특허청장, 대한변리사회 등 국내 기관, 단체 대표 포함 약 2천명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