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2회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 개최
- 국민법제관 제도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
이날 회의에는 이재원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간부직원들과 국민법제관 운영위원 22명이 참석하여 국민법제관 제도의 향후 운영계획 등을 보고받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하반기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10월, 11월에 있을 6개 분야의 국민법제관 회의와 워크숍(11월 16일),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제 및 발표대회(11월 30일)의 개최 계획을 보고하였고, 2013년도에는 자기추천제 및 국민법제관에 의한 국민법제관 추천 제도를 통하여 국민법제관을 위촉할 계획임을 발표하고, 중요 입법예고안 및 국민불편법령 개폐 과제에 대한 검토와 활발한 의견 개진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분야 국민법제관인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은 앞으로 중소기업 분야 국민법제관 회의에서 법제 개선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열심히 참여하는 국민법제관을 포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법제관 운영 방안과 더불어 법제처 주요 현안인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 추진 현황 및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와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재원 법제처장은 운영위원들에게 국민법제관 제도 운영과 관련한 적극적 건의를 당부하였고, 운영위원들은 국민법제관 제도가 내실화되도록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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