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돌봄 관련 부처 간 연계 협력 체계 구축
- 교과부․행안부․복지부․여가부 간 업무협약 체결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10월 19일 10시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서 ‘효율적인 방과후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참석(4명)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차관보,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그동안 방과후 돌봄 사업은 학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역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추진함에 따라 부처 간 연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돌봄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부처 간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그간 부처별 추진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은 우선돌봄아동 지원 등 방과후 돌봄 정책 논의를 위한 부처 간 협의체 구성·운영, 공동 수요조사, 중복·누락 방지를 위한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연계, 프로그램 연계 모델 개발에 관한 공동 연구용역 등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①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처 간 협의체를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와 협조하여 일선 학교를 통해 각 부처가 운영 중인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및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②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방과후 돌봄사업이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한다.
③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강화와 드림스타트센터의 전국 확대를 통해 아동복지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강화한다.
④ 여성가족부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후 돌봄 및 활동의 지원을 확대·강화하며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등과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등하굣길 안전한 이동을 위한 동행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이날 업무협약을 공동 주관한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방과 후에 학부모와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향후 “부처 간 연계 체계를 더욱 긴밀히,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방과 후 돌봄을 강화하고, 수요자인 청소년과 부모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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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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