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 노 대통령, 5부요인과 국회의장 공관서 ‘제헌절 만찬’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제헌절을 맞아 김원기 국회의장 초청으로 이뤄진 ‘5부 요인 한남동 의장공관 만찬’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은 처음에 더 다부지게 했어야 하는데 다소 그렇치 못한 측면이 있어 다시 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이 국회의장 공관을 찾은 것은 지난해 제헌절에 이어 두 번째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고 주식을 사는 국민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며, 임대주택 정책이 참으로 중요하다”면서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부동산 정책에 더욱 올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집권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절대로 부실이나 빚을 다음 정권에 넘기지 않을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또 다시 기초단체장들이 유치경쟁을 하는데 너무 소단위로 나뉘어지면 기본단위가 적어져서 이전효과가 줄어드는 만큼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 간 과열경쟁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국회의 책임과 선관위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입법부의 위상이 개선된 것은 고무적이나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개별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집단적 기득권 및 정당의 기득권에 기속돼서 법·제도 개선이나 정치 구조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에 대통령의 권력이 국회를 지배하던 시절에는 국회의 책임이 심각하지 않았으나 이제 국회권력이 대통령에게서 독립한 만큼 국회의 책임이 막중해졌고, 이제는 역사의식과 비전을 갖고 책임을 다하는 게 국회의원들에게 필요하다”는 주문도 더했다.
이어 김원기 국회의장이 정치관계법 법제개선에 관해 언급하자 “선거에 관한한 선관위가 가장 중립적인 만큼 선관위 의견을 가장 존중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해 선관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미관계와 관련해서는 “용산기지와 주한미대사관 이전문제, 주한미군 감축문제 등 지난 정권에서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있었는데 우리 정권에 들어와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면서 “미국관계는 냉정히 보면 아주 잘 해나가고 있다.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잘 해나갈 자신이 있으며,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사관계는 작년에 비해 상당히 안정돼 있다고 평가한 노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관해서 “자원빈국으로서 국제유가를 통제할 수 없기에 기름값 인상은 어쩔 수 없고, 신용불량자 숫자는 최악의 숫자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단계다. 또 양극화 현상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 뒤 “그러나 경제정책에 관해 적어도 땜질식의 단기 응급정책은 취하지 않았고 다른 분야도 그렇다. 정부는 할 일을 하고 있다. 대부분 올라갈 것(수치)은 올라가고 내려갈 것은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만찬에는 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김원기 국회의장, 최종영 대법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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