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성희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위민넷 개편, 모성보호 제도 안내 및 노무사 상담서비스 제공
위민넷에 소개되는 여성노동 관련 제도는 근로조건, 모성보호, 비정규직 권리보호, 성희롱 예방과 구제 등 여성 근로자 및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 게시판을 개설하여 개별상담도 지원한다.
그간 정부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뿐 아니라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육아휴직 등 장려금’,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 임신 중 또는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유기계약시 6개월간 총 240만원, 무기계약시 1년간 총 540만원 지원
* 육아휴직 등 장려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그러나 비정규직 등 여성 근로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정책의 수혜율을 높이고자 상담 게시판을 개설하였다.
최근 실시된 여성 노동자의 모성 보호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나 사업주가 출산 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정책으로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을 들었다.
<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및 성희롱 실태조사(김영옥 :여성정책연구원, 2012) >
· 전국 12개지역 30인미만 영세기업 대상 2,400여명에 대한 조사결과
- 출산휴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28.9%
(들어본 적이 있다 40.9%, 모른다 28.7%)
-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13.5%
(들어본 적이 있다 24.3%, 모른다 62.2%)
· 여성근로자의 모성권보장을 위한 정책요구 우선순위
- 출산/육아휴직에 대한 시민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1순위, 32.2%)
- 모성보호제도 교육·상담 등(2순위, 28.8%)
여성포털사이트 위민넷에서 전문가 상담은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대표 민대숙)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무료로 이루어진다.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는 여성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관련 상담, 사건 지원 등을 위해 2001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인노무사·노동법 연구자 등 34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가족부 이기순 여성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발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위민넷에는 국문·영문 자기소개서 코칭, 직업 심리 검사, 온라인 강의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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