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 개최결과 발표
금번 공청회는 일반 방청객 120여명이 사전 등록하였으며, 제1세션에서는 정치·안보 효과, 제2세션에서는 산업적 효과에 대한 발표 및 지정토론이 진행되었고, 3세션에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 공청회시 질의/발언기회 요청한 전원에게 기회 부여
외교통상부 최경림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개회사에서 최근 한· 중·일 3국간 경제협력이 심화, 발전함에 따라 협력의 제도화가 가능하고 또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중·일 FTA는 경제적으로는 외생변수에 취약한 3국의 교역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내수시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EU의 사례처럼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정치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한편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영귀 지역통상팀장은 한·중·일 FTA 체결 후 개방 수준에 따라 단기(5년)에는 실질 GDP가 최소 0.32%에서 최대0.44%까지 증가하고(후생 증가 72억~96억 달러), 장기(10년)에는 실질 GDP가 최소 1.17%에서 최대 1.45%까지 증가(후생증가 116억~163억 달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금번 공청회 발표자료는 외교통상부 FTA 웹사이트(www.fta.go.kr)에 게재되었다.
정부는 금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FTA 추진위원회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및 국회 보고를 거쳐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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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 김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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